후손들의 생명공학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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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릿말

2. 생명공학의 허구


3. 생명공학은 과연 안전할까

4. 생명공학의 대안

5. 맷음말

본문내용

문제가 있는 계획의 취소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풀어가야 할 환경문제가 아직도 산적되어 있지만 환경운동은 이제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서구 환경단체에서 시민운동의 주요 의제로 생명공학의 윤리 및 안전 문제를 부각시키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생명공학을 환경운동의 차원에서 대처해야 옳다고 믿지만, 아직 이렇다 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들은 생명공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은 좋은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거의 비판 없이 수용되는 분위기에서 생명공학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어색한 형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간 복제 염려하면서도 인간을 위한 동물 복제는 찬성하고, 식량 증산을 위해 생명공학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생명공학에 관한 시민운동의 어려움이 있다.
과학기술의 혜택이나 위험은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간다. 그러한데도 과학기술의 정책 결정에 시민들은 거의 참여할 수 없다. 생명공학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복제 양 돌리 사건이 발생된 이후 우리 사회에도 각성의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작년 가을 발족된 참여연대의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은 시민의 참여 없이 정책 결정권자와 관련 전문가 위주만의 결정으로 정책이 기획되고 수행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98년 6월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을 채택하고 1998년 11월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시민에게 직접 물어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참여 민주주의를 새롭게 모색하는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한국에도 예외 없이 유전자 조작된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는 다국적 곡물상 카길의 언론사 질의에 대한 답신이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이후(한겨레, 1998년 8월 24일),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는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이후 연대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시민들의 환경 인식과 소비자 의식을 끌어올리는데 앞장서 온 환경단체와 소비자 운동단체에서 시민들의 생명공학 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해 뭉친 것이다. 연대모임은 이후 유전자 조작 식품의 수입을 규탄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니코친 함양을 늘인 담배를 수출하는 미국 담배 회사를 성토하는 집회와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고, 생명공학의 윤리나 안전보다 육성에 중점을 두려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토론회와 유전자 조작 식품 도입에 따른 소비자 권리에 관한 토론회 등, 생명공학의 안전성과 윤리 의식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연대모임의 노력에 힘입었는지 생명공학에 대한 시민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흔히들 다음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서 거듭 발전된 과학기술은 편의를 넘어 이제 「위험사회」(울리히 벡, 1997년 새물결)를 유발시켰다. 과학기술은 언제까지의 후손을 후손이라 지칭하는가. 다음 세대를 말하는가 아니면 지구의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고 환경이 돌이킬 수 없도록 황폐된 이후의 후손까지 연장하는가. 후손은 다음 세대로 종료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우리가 위대한 조상이라 일컫는 시절 이상의 세월만큼 충분히 연장시켜야 한다. 지금 추구되는 과학기술은 후손의 기준으로 볼 때 과연 바람직할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할까?
현재의 돈벌이를 위해 후손을 포함한 타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킬 우려가 큰 과학기술은 전혀 윤리적일 수 없다. 그러한 과학기술의 맹목적 추구는 역사 앞에 부끄러울 줄 아는 선조가 취할 자세가 결코 아닐 것이다. 현재 다국적 기업에서, 대기업 집단에서, 그들의 지원을 받은 과학기술자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수행되는 생명공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코 보장하지 못한다. 위험사회를 앞당길 공산이 커질 따름인 것이다.
이 시간에도 전문가주의의 우산 속에서, 육성 일변도로,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생명공학에 어떻게 제동을 가해야 할까? 시급한 것은 연대모임과 같은 시민운동이다. 생명철학을 바탕으로 한 윤리와 안전 의식을 생명공학에 심어 주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후 생명공학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후손은 20세기말부터 불어닥친 생명공학을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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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22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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