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 이론

목차

Ⅰ.서 론

Ⅱ. 조합주의 개념과 유래
1. 개념
2. 유래

Ⅲ. 1920~30년대 유럽에서의 조합주의

Ⅳ. 조합주의의 유형
1. 사회 조합주의와 국가 조합주의
2. 융합적 조합주의와 배제적 조합주의
3. 국가 조합주의와 관료적 권위주의

Ⅴ. 조합주의의 이론적 특징
1. 일반적 특징
2. 구조적 특징

Ⅵ. 결 론

본문내용

집단으로서 이들 상호간이나 또는 공공기구와 더불어 협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조합주의의 정책범위를 경제정책형성으로 한정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임금정책'을 강조하여 임금정책 그 이상은 결코 조합주의 체계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한다.
Ⅵ.결론 (조합주의 이론의 장·단점)
조합주의이론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구조적 기술로서, 이는 조합주의이론이 대단히 드물게 전체사회의 적절한 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이익대표의 서로 다른 패턴이 존재하는 요소분해적인 것이다. 둘째는 시대가 변화하는 동안 더욱 민감하게 요소분해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전시대를 통한 국가구조들을 통제하는 정치적 헤게모니로서의 국가역할이 요청된다. 셋째는 지배적인 구조로서의 국가와 사회, 경제적 통합에 있는 다양한 정치적 목적에 더욱 민감하다. 마지막으로 조합주의와 이익대표 영역에서의 노동은 거의 배제적인 정치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등이다.
특히 앞의 두 가지는 조합주의에 관계하는 종속변수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조합주의에 기여케 되는 관련하는 독립변수이다. 조한수, "조합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남대학교대학원, 1986, p.50
또한 조합주의의 모델적용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은 한 국가 이상에 비교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국가 내에서 다른 부문, 특정한 계층 또는 다른 직종에 실제로 적용할 때 조합주의 모델은 지나치게 일반화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히 Collier부부가 지적했듯이 특정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양분법적 문제 보다는 오히려 특성의 유무가 서로 다른 정도로 배합되어 있는 일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한수, "조합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남대학교대학원, 1986, p.50 재인용
그러나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첫째는 어떤 특정한 변수와 특정한 조합주의적 이익체계간의 인과관계에서의 문제이며, 둘째는 분명하게 조합주의적 특성을 갖는 노동통제체계를 정치엘리트들이 제도화 하려고 시도할 때 국가마다 그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험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큰 약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주의 모델의 일반적인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조합주의적 이익대표체계 이론의 개념 및 분류상의 한계와 결함, 그리고 여타의 중요한 매개변수들 때문에 이념형으로부터의 어떤 이탈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히 국가조합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이 이익의 기능적 표출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통제된 참여에 있는 한, 이는 정권과 조직화된 이익간의 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결코 아니다.
최장집,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주의적 통제", 1987, p194
특히 Lehmbruch에 의하면 정책형성에 있어서 조직된 이익들의 조합주의적 참여에 '획일적인 제도적 틀'(uniform institutional framework)은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강력한 조합주의적 정책형성인데, 물론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지만, 조합주의 출현의 필요성을 유도하는 어떤 특수한 제도적 틀은 없다는 것이다.
조한수, "조합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남대학교대학원, 1986, p.51 재인용
한편 의식적으로 조합주의를 연구하는 데에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로 조합주의의 형성은 지배계급 부문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둘째로 조합주의의 정착은 지배력의 기능적 분화의 이해에서 완전한 의회민주주의의 초기형태에로의 회귀가 일시적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셋째로 조합주의의 통합구조는 특히 노동계급의 정치참여를 그럴듯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근본적·전통적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조합주의는 경제적 범주 내에서 배제적으로 억제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더구나 거기에는 임금정책과 다른 밀접히 연계된 일부 주요관심사에로 초점을 좁혀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합주의가 사회분석을 위한 틀로서 사회과정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엄밀한 개념적 정의가 정립되지 못한 체 다양한 현상들을 지칭하는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조합주의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인 국가수준, 또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다원주의, 신디칼리즘과 같은 정치문화의 대안으로 비교적 미시적 수준에서 관찰하려는 경향이 짙다.
조한수, "조합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남대학교대학원, 1986, p.52 재인용
이외에도 군부와의 관계에서 조합주의가 지니는 문제점은, 특히 중남미의 권위주의적 조합주의는 군부의 우월적 지배 속에 민·군합동체제가 수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합주의는 군부체제는 민중부문의 정치적 지지와 동원화를 거절하며 그 지지의 주된 근원을 바로 군부건설 자체로부터 구하고 있다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는 기존의 각종 국가체계이론과 더불어 현대의 다양한 체계를 설명하려는 충분히 이론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조합주의가 갖는 가장 큰 이론적 강점은 정책결정을 위해서 대중동원, 사회적 통제, 그리고 리더쉽 수준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통합되고 조직된 체계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합주의는 국가체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그러나 결코 새롭게 탄생한 것이 아닌, 이론적 패러다임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끌어오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끝으로 이와 같은 조합주의 이론을 간략히 전망해 보면, 20세기 현실세계정치의 분석적 추출로서의 조합주의는 보다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면을 중심요소로 하여 합의상의 사회발전과 예견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기에서 조합주의의 유용한 모델획득의 최선의 방법은, 결코 용어상의 연구에서가 아닌 경험적 추구를 통한 어떤 결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조합주의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어느 국가사회에서나, 비록 잠재적으로라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조한수, "조합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남대학교대학원, 1986, pp.52-53

키워드

코포라티즘,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관료적 귄위주의,   배제적 조합주의,   융합적 조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