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관한 주변국, 미국,한국의 관계와 대응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북한의 대외정책
1. 북한의 국가이익과 대외정책 변화
2. 김정일 시대 이전: 진영외교와 명분외교
3. 사회주의권 붕괴시기: 위기극복을 위한 생존외교
4. 김정일 시대: 전방위외교와 실리외교

Ⅲ. 미·중의 대 한반도 정책의 기본 방향
1.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
2. 중국의 이익개념변화와 대 한반도 정책의 이분화

Ⅳ. 미국의 대 남북한 안보정책
1. 미국의 대 남북한 핵정책
2. 미국의 포괄적인 `안보협력` 정책

Ⅴ. 미국의 대북 정책변화와 중국의 대 남북한 정책전망

본문내용

중국정치", "한개의 조선"을 연계시키는 입장과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는 사실상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희망했다. 중국의 속마음은 남북한의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에 의한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남한의 흡수통일을 원치 않으며 한반도에 별다른 사고없이 조용하게 남북관계가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남북한이 자주적 방식에 의해서 통일이 될 경우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관계치 않으나 민주정부가 탄생할 경우, 중국은 한국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새로운 통일정부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정권의 붕괴사태가 발생할 때, 한국이 북한에 군사개입을 하는 경우, 그것이 한국군만의 개입이라면 남북한 내부문제로 보고 북한지원을 위한 군대파견은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사장비 및 경제지원은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여부는 한·중관계 성격보다 중·미관계 및 동북아 질서가 갖는 역학구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대중국 경제교류와 협력의 수준, 지리적 근접성 및 경제적 보완관계로 미루어 볼 때 중국과 남북한간의 경제적 의존관계는 증대되리라고 본다. 중국은 남북한을 동북부경제권, 황해경제권의 주요 행위자로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동북아의 안보 메커니즘은 평화공존 5원칙을 행동률로 하고 쌍무적 기초위에서 시작, 신뢰구축·긴장완화·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바라고 있다. 더욱이 中國은 이러한 지역적 안보협력체제의 발전을 긴밀한 경제협력과 연계시킬 때 그 가능성이 증대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는 강대국간의 세력각축이라는 문제로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는 동반자의 관계로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은 곧 중국의 안정을 결정하는 그러한 전략적 요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붕괴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의 붕괴가 중국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중국에 해로운 영향은 북한내의 혼란이나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의 북한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상황을 뜻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중국은 북한체제 붕괴를 저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부족한 식량과 원유 그리고 생활 필수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더욱 커다란 지원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지원이다. 중국은 핵문제로 인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가 임박했을 때 이를 저지해준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원은 북한경제의 파산을 막아주는 절대적인 보호벽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이 북한을 현상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한반도통일에 대한 견해에서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중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반도 통일이 중국이익에 불리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 통일한반도는 중국보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며, 통일한반도는 7천만명에 이르는 방대한 인구를 가진 강력한 경제적 라이벌이 될 수 있으며, 한·중 국경지역에 대한 권리 주장을 제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견해와는 관계없이 한반도 통일은 첫째,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은 불안정이 초래할 것이고 이는 중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과도 직결되므로 중국입장에서는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반도 통일이 단시간에 완료되지 않고 지연될수록 한반도에 대한 여타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작용할 것이고, 이는 동북아 질서에 교란요인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개입은 중국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셋째, 위에서 중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통일 한국은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될 가능성보다는 지금의 구도처럼 좀 더 우호적인 국가보다 덜 우호적이지만 긴밀한 관계를 갖는 국가로 있는 것이 중국에게는 낫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 대외정책을 요약하면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현상유지가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미·중의 대한반도 대외정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적극 협력한다. 둘째, 양국의 속마음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나 평화를 원할 뿐 통일을 바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셋째, 미·중의 대한반도 대외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한 시장확보에 두고 있다. 즉 미·중의 대한반도 대외정책의 명분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안보적인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이면에는 경제적 실익추구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양자체제나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아니면 다자간 경제협력체제구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해 본다.
미국과 중국은 대한반도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하는 방법과 과정이 탈냉전 시대와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의 조류에 알맞은 대한반도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태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4권 제1호. 1992.
구종서, "등소평 사후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한반도," 서울: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1995. 4.
국토통일원. 『중공개요』. 1985.
국가정보연수원.『북한·통일·안보분야』연구논문 97-1, 1996. 12. 29.
김경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분석 및 중국의 정책에 대한 사고,"『제6회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김형기, "중공 외교정책 변화와 전망"『군사평론』제267회, 1987.
김동성, 『중공대외정책론』서울:법문사. 1988.
―――― , "중국의 신국제질서관과 한-중관계". [東西硏究] 제4권. 1991.
김유남,『두개의 한국과 주변국가들』서울: 훈민정음. 199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 국제정책』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4.
권기수·김봉석. "1990년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한국정치학회보]제30집 1호, 1996.
나창주,『중공외교론』서울:일조각,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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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미국,   한국,   안보협력,   이익개념변화,   국가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