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

목차

중국과 국제기구

Ⅰ. 상호의존성
Ⅱ. 중국과 국제기구
Ⅲ. UN
Ⅳ. GATT/WTO
Ⅴ. APEC/PECC
Ⅵ. ADB
Ⅶ. World Bank Group
Ⅷ. NGO

본문내용

위한 주요가능으로는 국제무역의 균형성장을 촉진하고 외국환의 안정성 진작, 일시적인 balance of payment 극복, 국제기금협력 장려에 있다. IMF 회원지위는 1980년대 중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예를 들면 80년 이후 중국에 여러 번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을 때마다 IMF가 도움을 주었고, 가입 첫해동안 중국은 경제안정을 위해 대략 14억 US$를 IMF로부터 원조받았다.
IMF가입초기에 중국은 많은 경험을 해서 88년~89년 경제위기(인플레이션, 무역수지적자, 화폐공급 팽창...)는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이런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1988년 9월 IMF원조와 함께 3년 간의 긴축재정에 채택되었다. 천안문사건이 경제상황을 일시적으로 악화시켰지만 일반적 정책전환은 90년 중반에 이루어진다. 이로인해 무역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외국환 보유고는 90년 US$290억, 91년말 US$420억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경제는 상당정도 회복되었다. IMF회원지위는 중국이 주요무역국으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세계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의 경제몫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중국은 world bank와 IDA, IFC 단체와의 생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160개 WB회원국과 142개 IDA회원국의 주된 목적은 개발도상국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써 경제발전과 구조개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그들의 개방 현대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WB의 재정원조를 확보하는데 성공적이었다.
천안문사건은 이런 재정원조를 주춤하게 하였다.89년 7월 중순에 파리에서 열린 경제정상회의 동안 the Group of Seven 의 지도자들은 WB가 중국에 새로운 차관을 해주는 것을 연기하는 것에 지지하였다. 89년 12월을 시작으로 WB의 대출동결에 있어서 US의 지위는 엄청난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부시정부는 수출입은행에 의해 중국에게 대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해제함으로써 미국 기업에 의한 요구에 응했고, 일부 회원국으로부터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회는 국제금융법 701조에 의해 미국은 인권침해가 있는 나라에게 대출을 반대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90년 12월 중국이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축출하는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UN안보이사회 투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기권을 행사한 후 중국에 대해 WB의 대출에 대한 반대는 없어졌다. 92년 가장 중요한 재정 금융프로젝트는 농업과 지방발전, 수송, 에너지와 교육이었다.
중국은 80년부터 WBG가입으로 많은 이득을 받아왔다. 1) 고도의 기술을 갖춘 IMF와 WB 분석가들에 의해 중국경제가 연구 2) IMF를 통해 balance of payment와 예산 적자문제 해결 3) 조사기관과 많은 훈련에 도움 4) 장학금, 세미나 등의 형태로 교육의 기회는 국제경제 활동의 바탕이 되었다.
Ⅷ. NGO
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국제비정부기구 ) 는 각 국의 민간단체로 국제적으로 대중의 연대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권·환경·빈곤추방·부패방지 등의 문제에서 임무를 다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230,000개의 NGO가 등록되어 있다. NGO들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중국 정부는 NGO의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의 NGO의 역할은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의 빈곤층 완화문제를 위해서 중국의 NGO들이 많은 기금들을 내고 있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내외 NGO들이 500억元(US$ 60억)을 기부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 謝益顯 주편 韓仁熙 옮김, 중국 외교사 4 (1979~1994), 知永社
* Thomas W. Robinson, " Interdependence in China's Foreign Relations" , Samuel S. Kim (Ed), 【 China and World :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pp. 187-201
* Roger W. Sullivan, "Trade, Investment and the Fear of Peaceful Evolution", Bih-jaw Lin and James T, Myers (Ed), 【 Forces For Change in Contemporary China 】pp. 307-319
* William R, Feeney, " China and the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Samuel S. Kim (Ed), 【 China and World :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pp.226-251
* Christopher Findlay and Watson, "Economic Growth and trade dependency in China", David S. G. Goodman and General Segal, 【 China Rising : Nationalism and Interdependence 】pp.107-133
* Stuart Harris, " China's role in the WTO and APEC", David S. G. Goodman and General Segal, 【 China Rising : Nationalism and Interdependence 】pp.135-155
* Lloyd Jensen (김기정 옮김), 【 Explaining Foreign Policy ( 외교정책의 이해) 】pp.228-
* 【 中國外交 】2002년版, 中華人民共和國 外交部 政策硏究室編
* www.un.org
* www.wto.org
* www.adb.org
* www.apec.org
* www.pecc.org
* www.unesco.org
* www.wbg.org
* www.worldbank.org
* http://english.peopledaily.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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