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자유치정책

목차

1. 서 론
1). 개방의 추진과정

2. 본 론
1). 중국의 외국인 투자지도
2). 외국투자 법률 구조
3). 외국 직접투자의 기본형태

3. 결 론
1).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의 변화

본문내용

국적 수매 및 합병은 국제 직접투자의 주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중국은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의 변화
(1)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를 선호
얼마전만 해도 외국인은 중국의 주식시장에서 내국인을 위한 A형 주식을 살 수 없으며, 반드시 외국인들간에만 거래가 허용되는 B형 주식을 사게되어 있었다. 그것도 허가를 받은 투자회사를 통해 엄격한 절차와 조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했다. 이처럼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같은 미성숙된 자본시장에 외국의 거대자본이 들어와 투기자본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실물부문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외국기업에 대한 감독·통제권을 행사하여 산업구조를 단기간내에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2) 단독투자보다는 합자·합작투자를 선호
중국정부는 중앙·지방정부를 불문하고, 100%단독투자 방식보다는 합자투자나 합작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합자나 합작방식이 독자방식에 비해 자금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외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서방의 기술이나 경영노하우의 흡수에 유리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경영참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독자기업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합자·합작형태로 투자하도록 정책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3) 내수지향형 투자보다는 제3국 수출형 투자를 선호
중국정부는 아직도 가능한 한 수출을 통해 외환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선호하고 있으며 가전, 승용차와 같은 과잉공급 분야는 여전히 제한업종으로 묶어 놓고 있다. 다만 쓰촨, 윈난, 후베이 등 중서부 내륙지방의 경우 연해지역과는 달리, 70%이상의 수출의무비율을 비교적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고, 100%독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수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4) 단순조립·가공투자보다는 첨단산업, 기술집약형 투자를 선호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정부는 수출지향형 투자 중에서도 단순 조립·가공형 투자보다는 심가공형, 기술 집약형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개방 초창기에는 원부자재를 외국에서 들여와 중국의 싼 임금을 이용, 단순가공·수출하는 투자를 환영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단순조립·가공형 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중서부 내륙지역을 제외하고는 노동집약 부문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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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검화(1998), 「중국 투자 기본 법률」 한국문화사
한국수출입은행(2002), 「중국투자환경과 투자사례」 한국수출입은행
지용희(2000), 「중국의 경제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집문당
삼성경제연구원www.seri.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chi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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