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 사후 중국 정치발전과 강택민의 과제

소개글

등소평 사후 중국 정치발전과 강택민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Ⅰ.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신권위주의정권”등장
Ⅱ. 등소평 사후
1. 등소평의 유산과 강택민의 과제
Ⅲ. 체제 개혁
1. 정치체제 개혁
1) 당과정의 분리
2) 정부기구 개혁
3) 간부 인사제도의 개혁
4) 중앙과 지방관계
5) 민주 법제화
2. 경제체제 개혁
1)농촌개혁
2)도시개혁
3)금융개혁
4)국유기업개혁
Ⅳ. 중국 민주화의 가능성과 전망
1. 중국정치 과정의 폐쇄성과 천안문 사건
2. 중국 민주화의 가능성
3. 중국 공산당에 대한 헌정주의 요구

2. 결론

본문내용

이나 공공기관, 행정조직의 간섭에 방해받지 않는다(126조)"고 규정하지만, 과연 공산당이 그러한 사회단체에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다시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지도력'의 문제와 대립된다. 현재 공산당의 지도력은 재판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재판소는 재판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공산당의 지도력은 사법 체계의 위계질서 상부를 장악함으로써 하부 사법기관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당 간부들은 심지어 개인적인 사안의 판결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법권은 공산당뿐만 아니라 입법 체계의 하위에 놓인다. 재판소에 대한 인민 회의의 부적절한 간섭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권력분립 차원에서 사법의 개혁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재판관 개인의 자율성 확보이다. 재판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이 자립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간섭을 차단시켜야 한다.
5) 기타
① 군사위원회는 공산당에서 전인대로 실질적인 관할권이 이양되어야 한다. 이것은 군대가 정당에서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공산당에 대한 전인대의 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② 중국의 한족 소수민족, 중앙 지방의 관계를 명백히 해줄 수 있는 확실한 연방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중국 내부의 민족적 계층적 분열을 막아줄 것이며, 합법적 제도화를 통한 대륙 통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정치·경제적 민주화와 공산당 국가 체제와의 피할 수 없는 모순 상황에 직면에 있다. 중국 공산당이 이 모순을 주체적으로 극복해내고, 주도적인 개혁을 이루어내 공산당의 정치적 위상과 민주주의적 가치 모두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공산당의 급격한 쇠퇴와 국가 혼란이 야기되어 중국 자체의 국가 발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중국 공산당이 해결해야할 가장 구체적이며 심각한 난제는 헌법과 공산당과의 관계이다. 레닌주의에 기초한 공산당의 존립근거가 헌법의 강제력에 의해 위협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산당의 헌정주의적 정치 개혁은 조심스럽다. 그러나 오히려 공산당이 헌정주의에 입각하여 공산당의 존립근거를 레닌주의에서 법치주의로 서서히 대체시켜 나간다면 민주화는 중국 공산당에게 새로운 정통성과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결론
지금까지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와 정치체제개혁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등소평 사후 현재 중국의 권력구조는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과도기적 집단지도체제이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카리스마적인 단일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통치양식에 있어서도 집단지도체제는 온건한 권위주의의 성격을 띌 것이고, 인치와 법치가 혼재한 가운데 법치 아니면, 인치가 배제된 법치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느 상황이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권력기구의 상호경쟁과 타협을 통하여 국가 목적을 추구하는 서구식 민주화가 아니라, 공산당의 지도력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서구의 제도변화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할 것이다.
특히 지난 20년 간에 걸친 중국의 현대화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세계무대에서 중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은 반면에 중국의 정치와 경제에 새로운 문제점을 제공했으며, 지난날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한 도덕적, 이념적 자산의 고갈을 가져왔다. 따라서 현 집단지도체제는 최소한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 그 정통성이 유지될 것이다. 만약 날로 점증되고 있는 인민과 지역간의 소득격차와 함께 부실 국유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외국자본의 유입이 급속히 둔화되고,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날 때 현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는 급속히 붕괴될 가능성이 많다.
나아가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향후 중국의 정치와 사회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즉,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교육시설이 확충되면서 문맹률이 낮아지고, 소득수준이 증대하면서 중국인들은 물질적 요구 외에 민주화 요구가 증대될 것이고, 이는 현재의 사회주의 이념과 일당독재체제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붕괴와 이념과 체제를 떠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국제적인 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가중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국은 21세기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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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석 『강택민 시대의 중국』 LG경제연구원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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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강택민과 중국정치』. 문원,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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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호 『13억인의 미래』. 당대,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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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곤 『중소연구』. "중국적현대화여전통문화", 제20권 4호, 1996년 7월
-김홍수 『현대중국의 권력분산』. 세종출판사,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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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강택민 중심의 문민집단지도체제와 경제정책의 방향』. 영남대학교
-서진영 『등소평사후 중국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동전망』. 고려대학교
-서진영 『현대중국 정치론』나남출판 1997년
-김하룡·장현표『신중국정치론』. 나무와 숲, 2000년
-제임스 왕 『현대 중국 정치론』. 도서출판 그린, 1997년
후등소평시기적정치발전
서론
Ⅰ.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新권위주의정권"등장
Ⅱ. 등소평 사후
1. 등소평의 유산과 강택민의 과제
Ⅲ. 체제 개혁
1. 정치체제 개혁
1) 당·정분리
2) 정부기구 개혁
3) 간부 인사제도의 개혁
4) 중앙과 지방관계
5) 민주 법제화
2. 경제체제 개혁
1)농촌개혁
2)도시개혁
3)금융개혁
4)국유기업개혁
Ⅳ. 중국 민주화의 가능성과 전망
1. 중국정치 과정의 폐쇄성과 천안문 사건
2. 중국 민주화의 가능성
3. 중국 공산당에 대한 헌정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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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평,   강택민,   등소평 사후 중국의 정치발전,   중국의 민주화,   후진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