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에 있어서 등소평의 등장과 개혁 개방

목차

Ⅰ. 서론

Ⅱ. 등소평 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Ⅲ.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전의 중화인민공화국 경제발전의 성격

Ⅳ. 등소평의 개혁․개방 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회전되지 않는다 채희준, 『중국의 경제개혁 현황과 그 한계』, 극동문화, 1991, p. 99.
.
중국 경제는 이처럼 기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현대(서방)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제도나 정책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희문 외 공저,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2004, p. 60
. 등소평은 이를 간단히 ‘黑猫百猫’라는 유명한 ‘고양이론’으로 결론지었다. 즉 경제발전이라는 ‘쥐’를 잡을 수 있는 제도와 조치가 곧 ‘좋은 고양이’이며 ‘경제개혁’이란 바로 끊임없이 경제발전에 유리한 제도와 조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국내외 상황의 변화는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적합한 제도나 정책 역시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다.
경제발전에 유리한 제도나 정책을 찾아내자면 실험이 필요하며 실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패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계획경제체제에서 탈피하는 과정에 있는 중국에게는 이러한 환경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에 등소평은 각 지방을 순례하며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不快一点，但只大一点。” 이는 개혁개방의 속도가 격변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이, 경제 성장만 하면 된다는 등소평의 경제정책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은 사회주의라는 체제하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 이면에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잇따른 몰락이라는 국제적인 요인과 과학 발전에 따른 국가간 교류의 증대, 국제간 시장경제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선 영토는 넓고 인구가 많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영토 대비 경작지는 적은 수준 인구는 세계 인구의 1/4에 이르나 경지는 세계 경지의 7~8%에 불과하다.
이어서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또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선택하면서 일반 민중들은 할당량에 따라 일을하고 이에 따라 배분받는 이상적인 공산주의사회가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공산당은 ‘문화대혁명’의 추진으로 민생을 더욱 살기 어렵게 만들었다. 자급자족 상태에서 급속한 공업화의 추진은 혁명만을 으뜸으로 삼은 중국공산당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민중들의 비난의 화살을 빗겨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했고 이에 따른 시장경제의 도입은 어쩌면 역사적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고도성장에 따른 GDP 1조 2,400억 달러, 세계 6위의 경제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흔히 중국의 경제개혁을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지만 유희문 외 공저,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2004, p. 59.
, 이것은 중국의 내부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서양경제학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등소평 이후 당의 영도 아래 모택동 시기보다 개인들의 자율성이 극대화된 중국경제는 세계를 향해 꿈틀거리고 있다. 단지 개인의 자율성 문제만이 아닌 국가 즉, 중국공산당이 지원 하에 발전하고 있는 중국경제는 여타 시장경제보다 잠재하고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채희준, 『중국의 경제개혁 현황과 그 한계』, 극동문화, 1991
김영화, 『등소평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문원, 1995
샨시우파 외 공저, 『등소평과 21세기 중국의 전략』, 손상하 역, 유스북, 2005
유희문 외 공저,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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