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각론

목차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임대차

제4절 도급

제5절 현상광고

제6절 위임

제7절 임치

제8절 조합

제9절 종신정기금.화해

제10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2. 다음 契約 중 對價나 報酬의 支給을 必須要件으로 하지 않는 것은?
① 交換 ② 雇傭 ③ 都給 ④ 賃貸借 ⑤ 任置
* 답 : 2 3 5
43.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瑕疵가 있기 때문에 賣買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買受人은 契約을 解除하고 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 買受人은 瑕疵있음을 모르거나 알지 못하는 데 過失이 없어야 한다.
③ 瑕疵가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買受人은 損害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瑕疵擔保責任은 特定物賣買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種類賣買의 경우에는 瑕疵擔保責任을
물을 수 없다.
⑤ 買受人의 解除 또는 損害賠償의 請求는 瑕疵를 발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4.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使用貸借의 目的物은 非消費物이다. ② 賃貸借의 目的物은 不動産에 한한다.
③ 消費貸借의 目的物은 代替物이다. ④ 縣賞廣告는 要物契約이다.
⑤ 都給은 有償契約이다.
45. 任置의 性質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金錢이나 有價證券도 任置의 目的이 될 수 있다. ② 任置는 片務契約이다.
③ 任置는 有償契約인 것을 原則으로 한다. ④ 任置는 勞務供給契約의 일종이다.
⑤ 任置는 保管을 目的으로 하는 諾成契約이다.
* 임치계약은 낙성.무상.편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제693조).
46. 買受人의 善意.無過失을 요건으로 하는 賣渡人의 擔保責任은?
① 抵當權의 實行으로 所有權을 잃은 경우 ② 制限物權이 있는 경우
③ 一部가 他人의 權利에 속하는 경우 ④ 物件에 瑕疵가 있는 경우
⑤ 數量이 不足한 경우
* 물건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요건 으로 한다.
47.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擔保責任은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의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② 擔保責任은 原始的 不能으로 인한 責任이다. ③ 擔保責任은 過失責任이다.
④ 擔保責任은 去來의 安全을 위한 責任이다.
⑤ 擔保責任은 特定物을 目的으로 한 契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8. 다음 가운데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報酬를 약정하고 他人의 事務處理를 委託받은 경우
② 報酬없이 他人의 事務處理를 委託받은 경우
③ 報酬없이 他人이 物件을 빌려 使用하는 경우
④ 報酬는 約定하고 他人의 物件을 任置받은 경우
⑤ 報酬없이 他人의 物件을 任置받은 경우
* 답 : 4 2 3 4 3 5
49.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贈與는 無償契約이므로 어느 경우에든지 擔保責任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賣渡人은 명백한 瑕疵가 있는 경우에도 瑕疵擔保責任을 진다.
③ 賃貸人은 그 目的物에 뚜렷한 瑕疵가 있는 경우에만 瑕疵擔保責任을 진다.
④ 債權의 賣買에도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제58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⑤ 使用貸借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는 貸主가 그 責任을 진다.
50. 다음 중 賃借人의 權利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地上施設 및 附屬物買受請求權 ② 賃借權의 讓渡.轉貸權
③ 目的物의 使用.收益權 ④ 目的物에 지출한 必要費 및 有益費의 償還請求權
⑤ 賃貸借契約의 更新請求權
51. 任置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任置는 無償契約임을 原則으로 한다.
② 任置人을 위하여 受置人이 취득한 權利는 任置人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任置는 勞務供給契約의 일종이다. ④ 任置의 目的物은 그 性質上 動産일 수 밖에 없다.
⑤ 無償任置의 경우에도 受置人은 任置人의 同意없이는 任置物을 사용할 수 없다.
* 임치의 목적물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이다.
52. 委任의 終了와 關係없는 것은?
① 受任人이 禁治産宣告를 받은 때 ② 當事者 一方이 死亡한 때
③ 委任人이 禁治産宣告를 받은 때 ④ 當事者 一方이 破産宣告를 받은 때
⑤ 각 當事者는 언제든지 解止할 수 있다.
53. 賣買에 있어서 契約金은 어느 것으로 推定되느냐?
① 解約締約金 ② 成約締約金 ③ 損害賠償의 豫定을 締約金
④ 證約締約金 ⑤ 違約締約金
54. 賃借人의 權利가 아닌 것은?
① 費用償還請求權 ② 目的物 轉貸權 ③ 期間更新請求權
④ 使用.收益權 ⑤ 地上物買受請求權
55.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제3자를 위한 契約에 있어 受益者가 受益의 意思를 표시한 뒤에는 要約者와 함께 契約
當事者가 된다.
② 賣渡人의 擔保責任은 法定責任이므로 當事者間의 特約으로 이를 排除할 수 없다.
③ 還買의 特約은 賣買契約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書面에 의하지 아니한 贈與는 履行이 完了된 경우에도 受贈者의 背信行爲가 있으면 解除
할 수 있다.
⑤ 賃借人은 賃借目的物을 먼저 返還하지 않는 한 賃借保證金의 返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이 대법원 판례이다.
* 답 : 4 2 4 3 1 2 3
56. 다음은 民法上의 擔保責任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賣渡人의 擔保責任은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 또는 物件에 흠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賣渡人의 擔保責任은 이른바 法定責任이지만 無過失責任은 아니다.
③ 擔保責任의 내용은 일정한 요건하에 買受人에게 代金減額請求權.損害賠償請求權.契約解除
權 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④ 賣渡人의 擔保責任은 特定物의 賣買와 不特定物의 賣買에 모두 인정된다.
⑤ 賣渡人의 擔保責任을 免除하거나 輕減하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57. 賃貸借契約에서 賃貸人이 同意없이 賃借人이 轉貸한 경우의 法律關係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賃貸人은 賃借人에게 借賃을 請求할 수 있다.
② 賃貸人은 賃貸借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③ 賃貸人과 轉借人과의 契約은 有效하다.
④ 賃貸人은 轉借人에게 不法占據로 인한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⑤ 賃貸人은 轉借人에게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므로 전차인이 목적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8. 다음 사항 중 解止로써 契約을 消滅시킬 수 없는 것은?
① 雇傭 ② 組合 ③ 委任 ④ 任置 ⑤ 終身定期金
* 답 :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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