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응

목차

1. 북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1) 9.17 선언의 성과와 재평가
2) 핵문제를 둘러싼 일본 대북정책의 구조
■ 북.일 양자관계
■ 한.일 관계와 북.일관계
■ 미.일 관계와 북.일관계
3) 일본의 현실주의적 대응
■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강화
■ 대북 제재조치 도입에 대비한 입법조치
■ 유사법제의 추진 및 통과
■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2.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1).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 이유
2)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 주장
■. 제네바 합의 준수 촉구
3)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3.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1). 러시아의 기본입장
■. 핵무기 개발 반대 및 핵무기 확산 방지
2). 북러관계 및 러시아의 대북한 전략
3). 북 핵 해결에대한 러시아의 태도

본문내용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북한 핵 문제 대두 이후 중국이 일관되게 북한의 핵 개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월 10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중국도 내정불간섭 원칙을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고수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주변국들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명확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3.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1). 러시아의 기본입장:
핵무기 개발 반대 및 핵무기 확산 방지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함으로써 2002년 10월부터 이른바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이래 미국 주도하의 국제공조에 적극적인 지지로 임하고 있다. 2002년12월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北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고 천명한바 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 확산 방지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6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재차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의 핵 활동을 제재하는데 동참할 가능성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의 갈등이 어떠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인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북러관계 및 러시아의 對북한 전략
북러관계의 결정요인은 정치,외교,경제,군사,이념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한 요인이 북러관계를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중에 비교적 큰 영향요인들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들로써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의 변화가 북한의 이익을 위협하거나 핵.미사일문제등 북한체제 보존을 위해 러시아의 지지가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취하는 태도 등이 북러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가 추구하는 북러관계는 과거 소련과 북한이 맺었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이념적 동맹이었지만 지금의 북러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것이다. 2000년 2월 북러간에 '신조약'이 조인된 이후 북러관계는 과거의 이념에 기초한 정치적인 밀착에서 벗어나 실리주의에 입각한 일반적인 국가관계로 바뀌었다. 모두 12개항으로 구성된 신조약은 자동적인 군사개입 조항이 삭제되고 양국이 주권국가로서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동등권 호혜성, 영토성, 다른 국제법 원칙에 입각해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북러는 실리위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것이며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국관계는 언제든지 소원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대북관계 개선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세계 및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을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종속시켜,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한.미.일.중의 反러 체제구축 가능성에서 오는 안보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둘째, 러시아 영토의 대부분이 북극권에 위치하여 연중 3 4개월간 결빙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접근함으로써 부동항(不凍港)과 태평양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친러화를 유도하여 한반도문제의 이해관계국으로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중국방식의 개방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편향하는 계기가 되어 미.일.중의 反러 협력체제 형성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최근 한.중관계가 상당히 강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러시아는 이러한 움직임이 러시아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과 관계개선을 통하여 한.중 접근속도를 늦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북 핵 해결에대한 러시아의 태도
러시아는 북한이 공격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합의된 경수로 건설을 촉진하고 경제지원을 얻어내려는 속셈에서 이번 핵 활동을 자인한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북한 핵 사태는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회담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북핵 위기는 한반도 주변 이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회담을 통해서만 효과적이고, 어려움 없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해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회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했듯이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에 대해 미국에 쉽사리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적 제재 즉, 경제 봉쇄를 비롯하여 비군사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제재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1] 박철희, "북.일수교 협상의 진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2-35, 2003년.1월, p11~12 참조
[2] 2003년3월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3] 박철희, "북핵 문제 진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정세분석, 2003년 5월2일
[4] 무력사태 법안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정부 기본 대처 방침과 의사 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자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안보회의 설치법 개정안은 유사시의 정부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5]이태환,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세종연구소 정세와정책 2003년4월 부록, p15~17참조
[6] 신상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통일연구원, 2003년2월
[7] 유석렬, "북러관계 발전과 한국의 고려사항",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3년2월
[8] 중앙일보 4월30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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