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

목차

Ⅰ. 서론

Ⅱ.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1. 등장배경
(1) 사회적 관심의 증대
(2)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
(3) 정부재정의 절감
(4) 항 정신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2. 시설화와 탈시설화
3. 탈시설화의 영향
(1) 탈시설화의 긍정적인 측면
(2) 탈시설화의 부정적인 측면

Ⅲ. 탈시설화의 유형과 현황 9
1. 정신보건센터
(1)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이념 및 목적
(2) 정신장애의 이해
(3) 정신보건센터의 영향 및 장점
(4) 정신보건사업의 현황
(5) 정신보건사업의 과제 및 개선방안
(6) 사례
2. 가정위탁보호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및 목적
(2) 가정위탁보호의 종류
(3) 위탁가정의 선정
(4) 위탁부모의 자격 및 역할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6)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재가복지사업
(1) 재가복지의 개념
(2) 발전과정
(3) 기능
(4) 재가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5) 현황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의 개념
(2) 보호관찰 제도의 역사와 조직
(3) 주요 내용 및 기능
(4) 보호관찰의 의미(성격)
(5) 개선방안
5. 그룹홈
(1) 그룹홈의 개념
(2) 그룹홈의 장점
(3) 우리나라의 그룹홈의 현황
(4) 우리나라 그룹홈의 과제
(5)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가복지사업,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등은 서구의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경험에서 볼 때 사회복지시설의 발달은 소규모 시설화, 다양한 보호서비스의 분화, 시설운영주체의 다원화, 민간자원의 제도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자원화로 변화해 가고 있다.
우리는 탈시설화의 유형으로 정신보건센터, 가정위탁보호, 재가복지, 보호관찰, 그룹홈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설보호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실시된 이런 프로그램은 치료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을 도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탈시설화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설거주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재활과정이 지역사회 속에서 행해지도록 수용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야 하며,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갖는 소규모형태의 그룹홈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의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룹홈,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충과 가정방문 간호사업 등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해 가능한 한 시설 입소를 억제해야 하며, 시설거주자의 가정 환경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가족 및 보호자의 가정으로 복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순 수용 기능만 하는 시설은 축소해 나가되, 시설의 기능을 치료위주의 전문적인 시설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용시설은 훌륭한 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시설의 입지조건이나 운영상 지역주민들에게는 별로 활용되지 못했거나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폐쇄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 탈시설화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이러한 시설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프로그램이 상호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거주자와 지역사회 주민들간에도 통합화(Integration)와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을 바탕으로 상호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서 성격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탈시설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난다. 탈시설화로 인한 지역사회에서의 문제점은 시설의 사회화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의 사회화란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교류를 통한 동질화와 시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용인되고, 시설이 지역사회의 유용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설이 폐쇄적이고 특정한 사람들만의 사적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열려진 사회적·공동적 상황으로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설의 사회화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첫째, 시설생활자의 인간존중과 생활보장이라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시설생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다. 둘째, 지역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의 제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교육과 체험을 돕는 제반 활동이다. 시설의 사회화 추진배경은 시설보호에 관련된 새로운 이념의 대두로 인하여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의 표출이다. 폐쇄된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상호교류를 통하여 시설생활자의 사회적 자립과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시설의 사회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보호의 사회화로서, 시설생활자는 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주민이기에 시설보호의 수준이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수준과 유사해야 하며, 시설생활자의 활동영역도 주민의 활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둘째, 운영의 사회화로서,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시설운영을 배제하고 시설운영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기능의 사회화로서, 시설의 전문적인 기재와 설비를 지역사회의 요보호자에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설의 지역사회복지 센타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부정적인 문제점들은 탈시설화 정책 내용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행과정상에서 제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 변화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기능적인 연계를 통하여 시설거주자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탈시설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시설수용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적 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현재 시설거주자들이 퇴소 후 개인 및 지역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거주자들의 퇴소 후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넷째, 중증 시설거주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포함한 필요한 재정의 확보로 인간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거주환경을 조성·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와 상호협력을 추진·노력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궁극적인 탈시설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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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론」표갑수/나남출판/2000
「한국사회복지수용시설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행정대학원
「교정복지론」최옥채/아시아미지어리서치/2001
「데이케어프로그램연구」은천노인복지회편/2000
「지역복지론」동인/2000
「그룹홈의 운영과 실제」혜림원어린이집원장
「재가복지와 사례관리」 류상열
「한일지역복지 비교연구」 김성이
「지역사회복지론」서울대학교출판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울정신보건센터 http://www.seoulmind.net/
복지뉴스 http://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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