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 관리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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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 관리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 정부가 출범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와 산하기관 인사행태를 보면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작은 정부와 개방임용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친 듯하고 낙하산 인사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 산하단체장에 전문성과 개혁성이 무시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달 전에 총선 낙천 낙선 공천자들을 공단 이사장에 임명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최근 또 공사 이사장에 정치적인 논공행상식 인사를 했다. 과거와 다를 것 없는 정치성 짙은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많은 공공부문에서 논공행상식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정부가 그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행정부 요직의 인선은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도 오랜 전통과 관례에 따르면서 전문성이나 적격성을 고려한다.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성을 도외시한 부적격한 인사는 아예 엄두도 못낸다.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시도한 개방형 공무원 인사제도는 많은 기대를 모아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올해 초에 선정된 130개의 개방형 국장직 중에서 13부처 18개 자리에 대한 공개채용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겨우 3명만이 외부 민간인으로 채워졌고 나머지 15명은 공무원이 차지했으며 이 중 11명은 내부직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보장 조직장악력 업무의 재량권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우수 민간인이 지원하지 않아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방형 공무원제의 취지를 살려 까다로운 제약을 없애야 마땅하다 소리만 요란한 공공부문 인사개혁은 결국 국민에게 실망 안겨줄 뿐이다.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으나 작은 정부는 커녕 오히려 고위직 자리를 늘려가고 있다. 청와대나 총리실 국정원에 알게 모르게 수석비서관 차장등 1급 이상 새 자리가 늘었다. 부총리제가 부활하면서 해당부처에 새 고위직을 늘리는 정부 직제 개편안이 마련됐다. 작은 정부는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인사에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에 제시한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과거 정부와 같이 인사가 만사라고 외치면서 인사 때문에 개혁을 뒤로 돌려서는 안된다.
신공공 관리론이란 민간기업 경영의 논리 방식을 공공부문의 관리에 도입하는 여건 아래 주로 영국하고 미국 국가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행정개혁으로 오늘날 많은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다. 전통적 행정학이 관료제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데 비해 신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관리와 경제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보다 새로운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신공공 관리론은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시켜 공공부문의 기능을 줄이려 하고 있다. 질 낮은 공공 서비스와 높은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할 때 정치인들로서는 호감 가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 관리론은 이전의 어떤 이론과 비교해 보더라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를 별 로 크게 두지 않는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을 일반적으로 채택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이 이론에 대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통적 관리론자들은 신공공관리론이 유행한 결과 고전이론에서의 훌륭한 부분인 높은 윤리적 기준 국가에 대한 봉사 등의 가치가 버려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만약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면 마치 19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고전이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고전적인 공공행정모형이 이미 병들었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신공공 관리론이 등장해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올리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이나 평생직장 개념과 같은 고전적인 행정이론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 시스템의 분화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관리방식이 변화하는 것은 항상 있어왔던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고전적인 행정이론의 장점인 전문가주의와 높은 윤리적 기준 청렴성을 간직하면서 어떻게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모델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특히 공무원에 대한 요구가 변하고 있고 형평성 객관성과 같은 행정의 가치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창조성 급진적인 사고 그리고 공동업무수행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은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개선 혁신 협력의 문화로 공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요구되는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기술과 기회를 획득하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들이 실험적이고 혁신적으로 되는데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관료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혁신 범정부적인 사고 탁월한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가장 유능한 최상의 인재들이 공직을 선호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과 외부로부터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21세기에 이루어야 할 개혁이라는 것은 21세기적 상황에 맞춰서 나 자신을 고쳐 나가고 개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된 외부 요건 외부 환경에 나 자신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21세기 정보통신사회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지구촌 되는 세상 집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인터넷 쇼핑처럼 물건도 구매할 수 있으며 정치적 의견도 제시하고 언론활동도 할 수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 하나로 얻을 수 있는 열린 사회이다. 이렇게 21세기 정보통신사회 개방된 사회에서는 개방된제도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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