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시장)실패와 시장의 역할

목차

1.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제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1) 정부수요와 공급의 특징
(2) 정부실패의 제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본문내용

최신기술에의 집착
▣ 정보의 획득과 통제
3) 파생적 외부성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개입이 초래하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뜻한다. 파생적 외부성은 조급한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하는데 파생적 외부성에 대한 예로는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4) 분배적 불공평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그 판단기준의 설정도 그만큼 어렵다. 그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 온 것이 서로 다른 상활ㅇ에 처해 있으면 그러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수직적 형평성이다. 시장 활동은 여러 가지 형평성의 기준들 중 상당부분 또는 거의 모두에 비추어 볼 때 분배적 불공평성을 초래한다. 이런 정부정책으로 인한 불공평성은 권력과 특혜로 나타난다.

키워드

정부실패,   원인,   비시장실패,   파생적 외부효과,   시장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