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의 대립

목차

1. 서 론

2. 법가

3. 한비자

4. 정치사상

5. 법가의 입장 (개인 VS 사회)

6. 주장에 대한 이유

7. 유가

8. 유가의 정치사상

9. 개인과 사회에 대한 유가의 입장

10. 개인과 사회가 부딪치는 사례
1) 실미도 사건
2) 원정출산
3) 이라크 파병

11. 개인과 사회에 대한 조원들의 입장

본문내용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다른 법익과의 충돌위험을 피하고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들의 규제가 커질수록 자율이라는 본질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며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사회가 오히려 자신을 구속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자율과 책임의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라는 틀을 뒤집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하다. 틀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틀은 언제나 유동성을 지녔기 때문에 고치면 되는 것이다. 틀은 언제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과 자율이라는 속성을 가진 틀 안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요즘 이라크 파병안이 한참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파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듯 한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명을 따져본다면 나라에 충성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국가라는 사회의 틀의 입장에서 보면 보내는 것을 나쁜 것만으로도 볼 수 없다. 전후복구사업에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 한미관계라는 실리적 입장 속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또한 이라크인 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보는 입장에서 파병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외파병을 내리는 기준을 법령화 해놓은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당해 해외파병에 부여될 임무(Mandate)의 명확성 및 성공 가능성
2. PKO의 공정성 및 중립성의 유지 여부 (UN PKO 참여시)
3. 분쟁 당사자간의 정전합의 여부 (UN PKO 참여시)
4. 분쟁 당사자간의 동의 여부 및 협력 정도 (UN PKO 참여시)
5. 무력사용의 한계 등 교전규칙(ROE)의 적절성 (UN PKO 참여시)
6. 당해 해외파병에 대한 명확한 명령.지휘계통의 확립 여부
7. 부대형태 및 파견규모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8. 부대의 가용성 및 파견경비 소요
9. 파견시 부대에 대한 안전위협의 정도
10. 국민의 지지 및 평화의 사도로서의 명분
11. 국익 및 국가외교 추진의 기여도
12. 군 세계화에 대한 기여도
UN PKO가 아닌 해외파병의 경우 파병지역의 분쟁 또는 전쟁상황, 국제 사회의 지지도, 국민여론, 파병성과 달성여부, 그리고 우리와 전쟁 당사국 및 관련국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사회로서의 정책 결정이지만 그 안에서 개인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많이 엿볼 수도 있다. 파병은 하되 지원자들을 받는다. 개인의 의사결정의 부분이 들어가 있다. 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라크 파병'은 하지만 개인의 자유도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밀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밀모'란 자식을 팍팍 밀어 유치원에서부터 최종학력까지 최우수 코스로만 달려가게 한다는 엄마를 말한다. 그 모성 신화의 일환(?)으로 세계를 뛰는 엄마들이 있다. 하얀 붕대로 만삭의 배를 칭칭 졸라매고 열두 시간 동안 동쪽으로 비행한다. 그것도 단체로. 비행기에 오르기 전 태아 성 감별까지 마치고 태아가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른다. 그 엄마들은 '원정출산모'라는 이름의 신조어를 낳았고, 출산이 끝나면 독수리 여권을 움켜쥐고 즉각 출국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여 미국 이민국의 날카로운 주시를 받았다. 좁고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오직 내 아이만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 그 엄마는 남편의 경제력과 자신의 고급 정보력을 합하여 자식의 등을 팍팍 밀어주는 황금의 손이다. 1300만원이 넘는 비용도 서슴없이 투자하는 엄마들의 마음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아마도선진교육과 군복무를 염두에 두고 내리는 결정일 것이다. 18세때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로 선택하면 병역 면제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입시지옥과 군대의 비합리성을 경험한 사람 치고 이런 유혹을 거부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단순히 교육과 군복무만을 인생의 발판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겪게 될 정체성 문제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는 유학생이 얼마나 많이 정체성의 혼란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는가? 미국문화가 만든 결점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그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게 된다면 감히 이런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아이가 자라 미국 또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더라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시야를 좁혀서 크게 보지 못하고 오직 내 주위만으로 경계를 닫아서 사회의 흐름을 무시한 채 혼자만의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 속에 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개인만의 결정이였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이기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다.
북한 무장간첩 청와대습격사건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에 중앙정보부가 공군에 지시해 창설한 특수부대의 훈련원들이었다. 이들은 북한 김일성 주석궁도 침투할 수 있도록 인천 앞바다 실미도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총부리를 주석궁이 아닌 청와대로 겨눈 것이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발단이었다. 결국 이들 24명중 대부분이 피살되거나 자폭했으며 살아남은 일부는 재판후 총살을 당했다. 군.경.민간인의 희생과 부상도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남 공작원과 대척점에 있는 이들을 인정하면 북측에 공격의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식적으론 인정 못하며 조용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당연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행위는 양심없는 사람이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조용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개인,   사회,   자유,   실미도사건,   원정출산,   이라크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