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활용지표

소개글

정책분석활용지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정책지표의 의의.

Ⅱ본론
1.정책지표의 성격
2.정책지표의 종류.
3.정책지표의 개발
4.정책지표의 활용
5.정책지표의 기능
6.정책지표의 문제점 및 한계

Ⅲ결론

본문내용

줌으로써 정책의 성과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책지표의 기능
(1)정책목표의 종합적 체계화
종합적인 사회개발정책의 형성과 관련하여 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 등 부문별 지표는 해당 부문에 대한 목표의 설정이나 정책결정에는 다소 기여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포괄성을 요구하는 문제 상황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2)현상의 추세 파악
정책지표는 현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문제의 급박성과 중요성, 그리고 문제의 관련된 다양한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주요 핵심적인 측면을 제시할 수 있는 있으므로 당면 문제를 진단하는데 효과적이다.
(3)중요한 사회문제의 조기 포착
정책지표는 정책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집중시켜 조기에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정책지표는 정책담당자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이전에 문제의 상태와 경향을 이해시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조기 경보장치와 같이 정책문제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지표의 문제점 및 한계
1. 한계
1) 공공정책의 성과는 계량화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출 대신에 투입을 효과성 척도인 것처럼 이용하는 수가 있다.
2) 기술적인 한계성
. 타당성이 낮다.
. 부정확하다.
. 지표들 사이에 갈등과 모순이 있다.
.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2. 문제점
1) 지표변수의 의미 측정상의 문제
정책지표 작성시 지표변수가 밝히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못하다. 복지 수준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를 직접 나타내 주는 것은 산출지표이므로 복지의 수준을 측정한 정책지표는 산출지표의 형태로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산출의 개념이나 계량화는 어려움이 많고, 산출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통계 자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산출지표를 투입지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2) 지표의 범위
지표의 범위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등 그 활용범위가 다양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의 범위는 지표에 대한 계량화의 가능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지표의 개발을 통해서 계량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정책지표의 대표성과 포괄성
정책지표는 정책 분야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정책의 목표 및 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포괄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포괄성은 스스로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너무 광범위하면 그 분야의 정책 내용을 적절히 묘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4) 정책지표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정책지표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료적 작용에 의하여 정책지표가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왜곡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공의 토론을 특정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과 같이 공공의 토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
5) 방법론적 문제
사회현상의 측정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는 정책지표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결론
이처럼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표연구는 그 분야에 대한 설명과 과학적 분석의 기초를 제시해 준다고 하는 학문적 유용성과 함께, 실제로 관련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 실무자들에게 정책결정과 판단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실천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현상에 대한 엄밀하고 체계적인 준거틀 속에서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치들의 조합을 통해서 정책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거의 사회지표 운동은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타난 일시적인 경향이지, 사회이론과 원인-결과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구성된 체계적인 분석틀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임시성은 사회지표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켰고, 결국 엉성하게 형성된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를 토대로 구성된 사회지표는 행정가나 정치가들로 하여금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지표의 활용은 정책지표의 영역과 구체적인 정책지표의 적용영역을 고려하여 단일의 관점에 의하기보다는 사회모형에 대한 좀더 명확하고 종합적인 이해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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