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분석

소개글

표준약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

2.`동대문3B패션 쇼핑몰`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

3. 전자상거래란?

4. 표준약관과 이용약관의 비교 분석
(1)인터넷 쇼핑몰 표준약관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에 대한 고찰
(2)인터넷 쇼핑몰 표준약관-제17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3)인터넷 쇼핑몰 표준약관 -제5조(서비스의 중단)
(4)인터넷 쇼핑몰 표준약관-제14조(환급, 반품 및 교환)

5.전반적인 나의 생각!

6. 결론

본문내용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3B패션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특히 쇼핑몰은 24시간 365일 영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약관 명시 같은 기본적인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2)인터넷 쇼핑몰 표준약관-제17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동대문3B패션 쇼핑몰의 이용약관
나의 생각
표준약관-제17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는 위에 사진과 같이 동대문 3B패션몰은 잘 지켜지고 있었다 일단 보안면에서 비밀번호를 두 번 확인시키는 과정과 이용약관에서도 소비자에게 알려주어 친절함이 보였다.
(3)인터넷 쇼핑몰 표준약관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대문3B패션 쇼핑몰의 이용약관
서비스 중단에 대한 동대문 쇼핑몰의 이용약관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
쇼핑몰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 혹은 쇼핑몰 폐쇄에 따른 후책 사
항이 기재되어져야 하는데, 동대문3B패션 쇼핑몰은 그 중요한 부분(서비스 중단)은 이용약관에 두지 않고 있었다.
(4)인터넷 쇼핑몰 표준약관-제14조(환급, 반품 및 교환)
①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몰"은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1.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몰"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3.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나의 생각
이용약관 어디에도 환급, 반품 및 교환에 대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 위에
사진에 보는바와 같이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무성의한
부분만 적혀 있다. 이것은 자신들의 회사(동대문 3B쇼핑몰)에게만 유리한 조항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옷을 취급하는 쇼핑몰일 경우 반품이나 교환이 사이즈
때문이나 색상으로 인해 그 빈도가 사실 높다. 실제로 컴퓨터가 보여주는 색상이
사람들이 보는 실제 색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의류의 색상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쇼핑몰은 소비자들의 이용하고 난
후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올바른 기업이라면 물건을 사줄 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고 만족한 것까지 체크를 못한다면 적어도 물품이 마음이
들지 않을 경우 보상이나 교환의 의무는 가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4.전반적인 나의 생각!
1.동대문3B패션 쇼핑몰은 애프터서비스와 보증의 유무 및 그 내용이 없이 때문에 구매 후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해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보상 및 불만처리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피해나 손해를 볼 때 절차가 애매해서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어둡기 때문에 송금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소비자불편사항 3위) 이점을 고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쇼핑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동대문3B패션 쇼핑몰의 약관은 표준약관에 비해 아주 짧게 기제가 되어있었습니다. 표준약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내용들을 많이 누락하고있고, 구체적인 절차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약관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회피 성량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몰' 운영자만 탓하고 운운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개인 스스로가 소비자 권리에 대해 바로 알고, 약관도 슬쩍 지나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읽어서 파악한 후에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가입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야만 차후에 일어나게 되는 거래 문제에 있어서 올바르게, 손해보지 않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저는 동대문3B쇼핑몰을 통해 표준약관과 이용약관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을 때만 해도 솔직히 하나의 기업이 인터넷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법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을
알고 나니 우리가 많이 속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회원 가입 시
회원약관을 꼭 읽어야 하겠고, 기업은 이제 올바른 기업관을 가지고 이용약관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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