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목차

Ⅰ. 서론
1. 강제집행의 의의
2. 강제집행의 근거
3. 강제집행의 수단

Ⅱ. 이행강제금
1. 의의
2. 도입연혁
3. 이행강제금 제도의 근거법규
4.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
5.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6. 경찰벌과 비교

Ⅲ. 사례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등은 지난해 9월까지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돼 오는 6월30일 이후 미설치업소는 과태료(3백만원)나 이행강제금(1백만원 이하)이 부과되며, 신 축건물은 2000년 1월부터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17. 시설개선 불이행 휠체어리프트 운행정지 2003. 1. 13.
강화된 시설기준에 맞추지 못한 병원과 도서관 등지의 휠체어리프트 운행이 중단되고 시설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병원과 도서관, 지하보도 등지의 리프트 379대 가운데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시설기준을 강화한 이후 법정기한을 넘겨서도 시설보완을 하지 못한 272대에 대 해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조치토록 지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해당 시설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18. 도시인 농지소유 300평까지 가능 2002. 9. 16.
내년부터는 농촌에 살지 않는 사람도 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농업인이 아니더라 도 여가활동으로 경작을 원하는 경우 세대 당 1000㎡(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도 내년 부터는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도시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인근 농업인 등에게 일부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농지의 임대와 사용대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체험영농을 원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투기 방지를 위해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50% 미만으로 제 한하고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이사의 50% 이상을 농업인으로 한정했다.
농림부는 농업법인의 요건을 위반할 경우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9. "MBC, 동아일보 관련보도 정정하라" 2002. 4. 1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10일 동아일보사가 '허위내 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 구소송에서 "MBC는 오후 9시 뉴스 첫머리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사간 소송인 점을 고려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받아들이 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MBC는 판결이 확정된 뒤 첫날 보도되는 오후 9시 뉴스 첫머리에서 정정보도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20. [수도권]가로시설물 광고물 표시 못한다 2002. 3. 19.
20일부터 지하도와 지하상가의 냉각탑을 비롯해 지상 변압기함, 방음벽, 옹벽, 도로면, 교통안전시설물 등 각종 가로 시설물에 상업성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어지럽히는 상업성 광고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간판등 대형 광고물의 경우 허 가나 신고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 네온 및 전광류 등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주거환경 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축사나 식물 등을 기르는 장소와 인접한 지역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에서는 색깔, 규격, 내용, 표출 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바탕색은 적, 황, 청색 등 3원색과 흑색을 50%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광고물 면적도 창문의 절반 이내에서 최대 0.6㎡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광류 등을 이용해 창문 광고를 하는 경우 점멸 및 동화상 방식을 금지하고 단순 문자변환 방식은 업소 영업시간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세로형 간판은 건물의 주요 출입구에만 허용하고 붉은색이 간판의 50%를 넘 어도 간판 외형과 디자인 등을 고려해 혐오스럽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 를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고 말했다.
21. 비디오자료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110100000023025&s=
722&e=961) 네이버뉴스 주택거래 허가제 윤곽 [속보, 경제] 2003년 11월 01일 (토) 21:42
Ⅳ. 결론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좀 더 부연하면, 이는 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를 의무자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장래에 행하여 그것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목적은 1차적으로 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의무를 명함으로써 달 성되지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목적의 실 현을 확보하기 위한 2차적 수단으로서 행정강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행정벌과 함께 행정권의 양대 강제력으로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 다. 그러나 행정강제와 행정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의 조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엄격한 법적 근거 아래에서 기본권 보장과 조화될 수 있는 수단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남 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김남진 이행강제금과 권리구제 고시연구 2000
조정찬 이행강제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 2001
강윤식 경찰법 경찰승진연구회 1997
안태준 경찰행정법 세종출판사 1997
사이트 : www.moleg.go.kr
http://news.naver.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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