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업화와 경제 정책

소개글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인식의 방법 : 내재적 접근법 논쟁의 반성과 평가
1. 내재적 접근법을 둘러싼 논쟁의 의미
2. 내재적 인시의 방법

제 2장 연구시각 : 전체주의론 비판과 아래로부터의 시각
1. 전체주의적 문제틀에 대한 방법론적 비판
2. ‘아래로부터의 시각’

제 3장‘역사적 사회주의론’과 산업화전략
1. ‘진정한 사회주의론’과 ‘역사적 사회주의’
2. 원형과 특수성 : 비교의 필요성

제 4장‘공장체제론’과 생산의 정치
1. 신제도주의 접근법
2. 제도로서의 공장 ; ‘국가의 정치’와 ‘생산의 정치’
3. 성장과 침체의 인과적 관계에 관한 제도론적 설명

제 5장‘수령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1. 개념규정
2. ‘수령제’를 설명하는 기존 논의의 문제점
3. 산업화의 위기와 수령제 형성

본문내용

음을 밝힌다.
제5장 '수령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1. 개념규정
북한식 정치 체제의 특징적 개념으로 '수령제'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수령제는 북한의 사회구성 자체가 아니라 그 하위형태인 정치 체제의 특성을 규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면 북한식 정치체제의 특징적 개념인 '수령제'를 어떻게 개념규정할 것인가? '수령제'란 '당-국가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의 인격화된 지배가 관철되는 권력형태'로 개념규정할 수 있다. 이 체제에서는 공식적인 절차나 규정보다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격화된 연줄망이 더 중요하게 기능한다. 이러한 권력형태는 지도자 숭배와 가부장적 권위관계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체계내적으로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수령제 권력형태는 북한만의 독특한 현상인가? 그렇지 않다. '현실사회주의' 역사에서 이러한 '수령제'적 정치현상이 북한에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스탈린' 체제나 문화혁명 초기의 모택동 체제 그리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체제나 알바니아의 '엔바 호자' 체제 역시 '수령제' 정치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2. '수령제'를 설명하는 기존 논의의 문제점
'수령제'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서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인격화된 지배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이다. 엘리트적 접근법들은 '김일성의 권력욕'으로, 사회문화적 접근들은 문화적 전통, 즉 유교에서 찾고 있다. 아니면 대외관계를 중시하는 논자들은 대외적 위기의 결과로 설명한다.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이러한 변수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되는 북한식 정치체제의 특성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북한의 '혁명적 대가정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같은 가부장적 담론을 '유교적 전통과의 공명'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고전적 체계'의 작동 그 자체에서 유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적으로 '유교적 전통'이 없는 루마니아나 알바니아 등에서 '수령제' 정치체제가 나타난 이유를 사회문화적 접근은 설명할 수 없다.
대외적 긴장국면의 결과라는 설명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북한보다 더 대외적 긴장이 높았던 통일 이전 북베트남에서는 전쟁의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치도체계가 나타난 바 있다.
3. 산업화의 위기와 수령제 형성
그러면 수령제 형성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수령제의 특징인 인격화된 지배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를 북한식 산업화과정에서 발새안 사회경제걱 위기를 주목한다. 1950년대 대내외적 조건은 북한식 정치시스템이 형성되는 중요한 무대를 제공했다. 1950년대 후반은 '현실사회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는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에 정치 경제적 선택을 요구했다.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 비판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흐루시초프의 소련'으로부터 이탈하여 자력갱생의 길을 걸을 것인가? 현실사회주의는 두 개로 갈라졌고 북한은 '탈스탈린화'를 거부하고 '탈소련화'를 선택했다.
북한의 1956년 역시 새로운 '사회구성'의 출발이었다. 1956년 8월의 '권력투쟁'은 김일성 정치세력이 '권력독점화'하는 계기였으며, 12월에 본격화된 천리마운동은 '동원적 발전모델'이 사회적으로 구체화되는 계기였다.
기존 논의들은 이데올로기로서 유일사상의 체계화 시점(1967년 제4기 15차 전원회의), 수령제의 공식적 제도화 시점(1972년 주석제 신설) 혹은 휴계자론의 공식화 시점(1980년 제6차 당대회)을 북한 정치체제 형성의 특징적 계기로 본다. 대부분 정치적 제도로서 수령제의 성립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령제' 성립의 사회적 조건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이 형성되는 시점은 1950년대 후반, 즉 북한식 산업화가 추진되는 시기이다.
결 론
필자는 연구방법론에서 북한의 연구에서 이데올로기적 사고와 가치판단에서 벗어나 내재적즉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북한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시대의 북한 연구의 대부분이 냉전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연구였고 나 역시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교육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 글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북한연구틀에 발상의 전환을 시켜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필자가 주장하는 점은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연구는 북한의 사상과 정치에만 관심을 보여 정작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북한연구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비판하였는데, 다들 내재적(경험적)이라는 틀에 동의를 하면서 서로 이해를 달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재적이라는 개념은 무시하면서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필자의 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해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는 것이 내재적 접근의 핵심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이 말은 내재적이라는 개념을 경험적으로 규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데올로기론'적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송두율' 교수 등 다른 북한 연구학자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연구 시가에 있어서도 그동안 정치나 '이데올로기' 등의 위로부터의 시각에서 벗어나 아래로 부터의 시각을 강조했다. 여기서 내가 의문을 가졌던 점은 북한이 하부단위의 비공식 문건들이 없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시가의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정책의도와 집행의 불일치 그리고 정책형성의 사회적 맥락 등은 제한적인 자료이지만 논증 가능하다." 라는 말로 충분히 하부단위의 역동성에서 정치적 계기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어떻게 논증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1부인 연구 방법론을 보면서 내가 받은 대체적인 느낌은 본론에 다루게 될 본격적인 연구들의 정당성과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 필자의 글에 많이 공감하지만 필자의 말대로 북한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부단위의 자료와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연구방법론,   북한의 산업화,   1장,   북한 경제,   내재적 접근법,   송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