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기와 향후 전망

소개글

핵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난기류의 한반도 정세)

Ⅱ. 북한의 핵개발
1. 북-미 핵줄다리기
2. 2002년 핵시인의 배경
3. 핵개발의 속셈

Ⅲ. 북한과 미국의 입장 및 해결의 실마리 -결론을 대신하며-
1. 북한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3. 해결의 실마리

본문내용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포기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및 수출포기, 재래식 군사위협 완화를 통한 전쟁위험 감소,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체제의 민주적인 재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북한 지도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다.
3. 해결의 실마리
일단 상호간의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으나 대화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의 선제공격은 스스로의 복구 불가능한 궤멸을 의미하므로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한 전쟁 발발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이라크전쟁보다 북한과의 전쟁은 훨씬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므로 미국 역시 전쟁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반대도 전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03년 2월 12일 북핵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표결에서 기권을 한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찬성표를 던졌고 유사시(전쟁) 중국의 지원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는 상황이므로 북한이 위기를 증폭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한과 국제사회의 반전여론 조성이 선결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대한 반전여론이 관철되게 해야한다. 남한 내부에서는 반전에 대한 이견없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북한에 대한 압력과 중재, 그리고 미국 자체 내의 여론을 통한 압력이 이루어져서, 최우선 과제인 북-미간 ‘협상진입’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키워드

북한의 핵개발,   핵개발의 속셈,   핵위기와 향후 전망,   난기류의 한반도 정세,   북-미 핵줄다리기,   2002년 핵시인의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