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를 둘러싼 전문가의 의견

목차

시론］호주제가 폐지돼야 할 이유
=딸부모도 당당한 가족의 일원=
=장남·이혼여성들에 가혹한 굴레=

기고］호주제와 전통적 가족복지

<포럼>호주제 폐지 반대 -소수위해 다수불편 강요

<차별없는 한국을 위하여-왜 호주는 남자여야하는가>호주제 `남성중심으로 가족지위 명시`

<포럼>손자가 할미 호령하는 호주제

본문내용

모습과 동떨어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여자가 이혼을 한 다음 재혼을 하면서 전혼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경우에, 그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동거 자녀와는 다른 가계(호적)에 속하게 되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긴다.
호주 승계순위에서 남녀가 차별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여성 단체들은 호주제도 철폐를 올해의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다. 현행법에서 호주 승계순위는 직계비속남자→가족인 직계비속여자→처→가족인 직계존속여자→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로 규정되어 있다. 아들, 손자, 남편 등 남자가 제1순위로 되고 그 가족에 남자가 없는 경우에만 여자가 호주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캠페인을 벌일 때 호주제도를 완전히 철폐하였어야 했다. 이대로 둔다면 아들이 없는 가정은 앞으로 호주제도 때문에 된 홍역을 치러야 할 것이다. 빨리 민법의 호주 승계 규정을 삭제하고 호적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조만간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정점으로 하여 가(家)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이러한 편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나라는 호적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을까?
독일, 프랑스는 개인별로 호적을 편제하면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등 사건별 장부와 연결해서 파악하도록 한다. 미국은 철저히 사건별로 기록해 두고 출생, 혼인, 사망의 사실을 각각 별개의 증명서로 처리하며, 이혼기록은 법원에서 보관한다. 중국은 호구등기와 혼인등기를 따로 두고 있다. 일본은 부부와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적제도를 바꾼다면 서양식의 1인1호적제도와 일본식의 가족별 호적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터인데, 1인1호적제도를 한국식으로 변용하여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가정이 호적과 별도로 친족기록장(족보)을 가지고 있다. 한 가족의 계통을 선조 때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족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산물로서 장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요즈음은 이 족보에 딸과 외손자에 관한 사항도 기록해 놓는 가정이 많아졌다.
이 자리를 빌려 각 가정의 족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만들 것을 제안해 본다. 아이 러브 스쿨 같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말이다. 친족관계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 소식이 끊긴 친척을 찾는 길도 열어 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이트를 국가가 운영할 필요는 없다. 국가는 통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의 신상을 기록해 두는 것으로 그쳐야지 개개 가정의 가계구성에까지 간섭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는 호적은 족보만도 영 못하다. 정보의 정확성과 방대함에서 훨씬 떨어질 뿐 아니라 도대체 위 아래가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가정의 안방에서 호령하는 할머니가 코흘리개 손자나 방계 자손을 호주로 모시고 그의 의견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법은 전통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여기에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키워드

호주제,   전통적 가족복지,   입부혼인入夫婚姻·여자호주 제도,   호주의 승계 순위,   남녀불평등,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