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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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의 개념 및 유발요인
1-1. 장애의 개념
1-2. 장애의 유발요인
2. 장애아동의 개념 및 유형
2-1. 장애아동의 개념
2-2. 장애아동의 발달배경
2-3. 장애아동의 유형
2-4.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현황 및 실태
3. 장애아 가족의 일반적인 문제
3-1. 장애아 가족의 일반적인 문제
3-2.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의 위기
4. 장애아동복지
4-1. 장애아동복지의 개념 및 정의
4-2. 장애아동과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구조
4-3. 한국의 장애아동복지에 관한 분석
4-4. 외국의 장애아동복지에 관한 분석
4-5. 장애아동사업의 과제
4-6. 장애아동사업에서의 사회사업가의 역할

Ⅲ.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느낀점

본문내용

의 사회ㆍ직업활동의 제약과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 또는 상실되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상태가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가족 내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5)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는 의료재활 전문기관이 서울과 대도시(81.9%)에 밀집되어 있어 중ㆍ소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이 이용하기 곤란하다
(6)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성인으로부터 분리ㆍ보호ㆍ치료받을 수 있는 사설이 마련되는 등 시설의 문제점들이 개선 되어야한다.
현재 장애아동의 대다수는 성인과 함께 수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분리되어 연령에 맞는 치료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7)장애아동의 수용 및 이용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여러 이유로 인해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때 시설과 기숙사를 이용해야 하나 중증장애아는 일상생활 능력이 낫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재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지체아동의 경우에는 현재 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모가 없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시설과 기숙사 이용시 비용의 혜택을 받게 되나 시설의 소재지 거주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시설이 서울과 대도시에 밀집되어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 지방 영세가정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철폐하여야 하고 지방에도 장애아동 시설의 건립을 확대하여야한다.
(8)특수학교와 특수학습이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특수 교육 수혜율이 약 20% 정도인 것은 10년 전 일본의 수혜율이 95%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낙후된 수준이다. 따라서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수 학교와 특수 학습이 확충되어야하겠다. 특히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단 한곳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9)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많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는 재정지원이 부족으로 인하여 기본 시설, 기자재, 편의 시설 등이 부족하며,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의 70%가 시립인 특수 학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의 사립특수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인력의 비전문성, 특수교육 교수방법과 교과 과정의 부적합성, 특수교육, 대상 판별의 문제 제기 등이 제기되면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10)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은 종래의 분리 중심의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 주심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들이 특수 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1993년부터 교육대학에서는 특수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있고 사범대학에서도 이를 권하고 있으나 기존의 교사들도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열악한 교육 환경은 통합교육에 불리하므로 일반 교육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
(11)조기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장애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교육이다. 조기교육만 잘되면 많은 장애유아들이 일반학교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수 교육비로 들어가는 많은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유아를 치료ㆍ교육하는 조기교육원이나 유치원을 인가제로 전환하여 치료전문기관으로 양성화할 것이다. 유치원 과정이 무상교육인 만큼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유치원과정 이전의 장애유아 교육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아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2)전달 체계가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 복지 행저저달 체계를 보면 의료와 관련된 업무는 재활의 보건복지부 의정국에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업무(교육재활)는 교육부 보통교육국 유아ㆍ특수교육담당관실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업무(직업재활)는 노동부 직업안정국 장애인고용과에서, 그 외 재활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 장애인복지과에서 분산ㆍ실시하기 때문에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어느 창구를 이용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장애인 복지 행정조정기구의 마련이 요구된다.
2. 느낀점
▼아동들은 잘 자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나 성인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아동들이 가족만으로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게 될 때 사회가 이를 보충,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 대상의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교육 중심 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든 보호 중심 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든 아동의 건강·안전·영양을 지킬 수 있는 보호적인 내용과 아동들의 신체·정서·사회성·인지·언어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개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도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끼니를 거르고 있는 아동, 버려지는 아동, 가출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동의 복지적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집단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김익균외 3명. 대학출판사(2001)
<현대사회와 아동-아동복지의 시각에서> 김현용외 5명. 도서출판 소화(1997)
<한국의 아동복지법> 허남순외 9명. 도서출판 소화(2002)
<교육백서> 교육부(1996)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1997)
일본의 아동복지법 (1998)
영국의 아동복지법 (1989)
한국의 아동복지법 (2002)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1999)
한국의 특수교육진흥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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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6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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