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편성지침의 비교와 평가(2001년~2004년)

소개글

예산안편성지침의 비교와 평가(2001년~2004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안 편성지침 제도
1. 현행 제도
2.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시달
3. 한국의 정부예산

Ⅲ.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
1.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
2.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정책 배경
2) 재정운영여건
3) 재정운영 기본방향
4) 재정지원 기본 원칙

Ⅳ. 200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1. 2002년도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
2.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재정운영 여건
2) 2002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3) 2002년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원칙
3. 2002년 예산안의 문제점
1) 경제전망의 측면
2) 재정규모적 측면
3)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대한 측면

Ⅴ.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1.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
2. 200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국내외 경제여건
2) 재정운영여건
3) 2003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4) 2003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2003년 예산안의 문제점
4. 2002년 예산안과 2003년 예산안의 비교

Ⅵ.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1.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배경
2. 2004년 예산안 편성지침안
1)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
2) 세입·세출 여건
3) 재정 여건의 반영
4) 2004년 예산안 편성방향
3. 2004년 예산안의 문제점
1) 경기 대신 복지 선택한 내년 예산
2) 분배 우선의 예산안 편성
3) 내년 경기 낙관한 예산안
4) 균형예산
5) 사회자본 예산 삭감
6) 경기 살릴 의지 결여
7) 내년 예산 성장 배려 미흡
4. 2003년 예산안과 2004년 예산안의 비교

Ⅶ. 2003년 예산안과 2004년 예산안 논평·사설의 비교
1. 2003년 예산안 논평
1) 재정이 바로 서야 경제 산다
2) 國政 책임은 도대체 어느 黨이 지나
3) 수해복구 추경편성 추진
4) 내년 1인당 세금-251만원
2. 2004년 예산안 논평
1) 국방예산 증액 `과다` 논란
2) 내년 예산에 거는 기대 28
3) 정치적 무관심속 `빈곤자살` 급증
4) 추곡가 동결 농민-정치권 반응
5) 2004년 공무원봉급 3%인상, 공무원은 봉인가?

Ⅷ. 결론

본문내용

.4%를 기준으로 2000년도 9.7%, 2001년도 7.9%, 2002년도 7.8%, 2003년도 5.5%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02년도에는 96.8%에 달했고 2003년도에는 97.3%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민간부문 10인 이상 사업체 평균인상률은 8.4%이고 공무원의 평균인상률은 8.46%로서 거의 같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100인 이상 업체 대비 2000년 88.4%의 공무원임금 수준이 2003년도 97.3% 까지 따라잡고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다. 특히 공무원조직의 규모로 볼 때 5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정부측 발표가 더욱 더 허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의 실제 상태를 보면 첫째, 각종 통계자료는 98년도 IMF 경제위기 이후 2002년도까지 매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평균이 8.1%인데 비해 같은 기간 평균 공무원임금인상률은 5.8%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공무원 9년 경력직의 평균연봉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에도 현저히 뒤쳐진다는 사실이다. 2002년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예산안에 일반공무원의 경우 평균연봉(기본급+정액수당)이 2,21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수준으로 8급 9년차 37세인 경우 2,240만원이다.
한편 리크루트사가 106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02년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2,329만원(은행권은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2002.12.30. 한국일보), 또다른 기사는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489만원이라고 보도하고 있다(2002.12.31. 중앙일보).
셋째, 지난 6월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을 월56만7260원으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 결정이란 기본급을 결정액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 해 정부가 지급하는 기능직 공무원 10등급 1호봉 기본급이 51만2200원이다. 결정대로라면 최저임금에 5만5060원이 적다.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도 57만14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내년도에도 공무원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
끝으로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수를 매년 낮게 책정해 온 결과 민간부문이 2자리수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자리수를 고수하였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2년간 삭감하였으며 IMF 경제위기가 극복되었다는 1999년 이후에도 여전히 1자리수를 고집하여 왔다. 결국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과 연관하여 생계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되는 정권의 정치적 희생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바탕으로 부패한 권력과 자본을 지탱하려 하지 말라. 이 땅의 노동자 민중과 함께 변혁의 주체세력으로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Ⅷ. 결론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부터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까지의 재정운영여건, 재정반영방안, 정책배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예산은 통제 중심의 예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국민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즉 국정의 관계자들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에의 노력과 자기 양심에의 성실 등의 발전이 있다면 보다 나은 재무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2003년과 2004년의 예산안에 관한 논평과 사설을 보면 먼저 금년도 현재 예산을 보면 111조 5천억 원인데 비하여 내년도 예산은 118조원에서 119조원으로 약간 늘어났다. 즉 2004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6~7% 늘어난 수준이다 보통 예년에는 8~9%가 보통인데 이것은 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정부가 평균보다 긴축예산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도의 예산방향의 키포인트는 국민이 내는 세금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짜야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전재정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적자재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한 노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내건 복지, 교육, 연구개발(R&D), 농림 등 4개 분야를 증진시키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논평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사회복지예산을 오히려 삭감시키고 국방예산을 증진시키는 이변이 일어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8%가 증가되는 GDP대비 2.8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라크 파병문제와 여러 가지 국제적 정황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기는 하나,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짰다고 하고 다른 행동을 보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2003년도와 다르게 참여정부가 처음 짜는 예산이 크게 다른 점은 하나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을 가능하면 예측가능 하도록 사전배분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간략히 요약하면 성과관리 제도는 예산을 줄 때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평가해 가지고 사업이 시원찮은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그것을 대폭 줄이고 잘 되는 사업은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정 되어 있는 재원이 제대로 지원되게 해서 예산 낭비 비율을 가능한 한 줄여 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2003년도까지 균형재정을 회복하겠다고 했으나, 사실 2004년도 예산안에 가서야 이것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떤 예산을 짜든지 불만의 목소리는 있기 마련이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여론을 수렴하되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요지는 정부가 어떻게 이들과 타협하고 이들을 이해시켜 건전재정을 확립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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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편성지침,   재무행정론,   예산안,   공공재정,   행정학,   세입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