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념과 복지국가

목차

Ⅰ. 사회복지의 이념
1. 복지이념의 정의
2. 복지이념의 모형
1) Wilensky & Lebeaux의 모형
2) Titmuss의 모형
3) Parker의 모형
4) George & Wilding의 모형(1976/1994)

Ⅱ.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개념
1) 국가의 개념
2) 국가의 발전형태
3) 복지국가의 개념
4) 복지사회의 의미
3. 복지국가의 기원
1) 복지국가의 발전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5∼현재)
1) 복지국가의 위기
2) 복지국가 찬반론
3) 복지국가의 재편
5. 복지국가의 유형화
1)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에 근거한 유형화
2) 사회복지 프로그램 도입시기에 근거한 유형화
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근거한 유형화 : 질적분석
4)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에 근거한 유형화
5) Esping-Anderson-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족될 수 있는 탈상품화,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사회계층체계의 형태 기준
6. 복지국가의 미래
1) 미국모델
2) 유럽모델
2. 복지국가의 발전
1)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1880-1919)
2)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
3) 복지국가의 팽창기(황금기)(1945-1975)
4) 복지국가의 재편기(1975-현재)

본문내용

대대적인 후퇴는 일어나지 않았다.
3) 그것은 전후 시대에 꾸준히 지켜진 새로운 형태의 정부통제와 운영을 요구하였다.
* 뉴딜과 역사적 타협
: 1930년대는 미국와 스웨덴의 복지국가라는 서로 다르고 가장 자주 비교되는 두 개의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결정적 시기 - 이 두 사례는 종종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스웨덴)와 가장 미발달한 복지국가(미국)로 기록
미국 :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구체화된 뉴딜의 사회적 측면이 (미국)복지국가의 탄생을 선언하고 그것의 성장 발전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였다는 것에 대개 동의 - 미국 사회보험과 공공보조를 위한 헌장( 1935년의 입법)
(1) 연방 주 실업보험 프로그램
(2) 가난한 피부양 어린이, 맹인, 노년층에 대한 주의 지원에 대한 연방보조금
(3) 복직, 모자보건, 소아바비 어린이에 대한 원조에 대한 주정부의 원조집행과 연방 기금의 결합
(4) 연방 노령보험 프로그램
1935년 법을 통해 미국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행해지는 몇몇 (복지)수단들을 정립하게 되지만 여전히 대단히 제한된 출발이었다.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1932년에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정부가 최초로 선출되었다.
새로이 권력을 잡은 사회민주당과 조직된 자본가의 타협
: 사회민주당은 사적 자본의 즉각적 사회화를 요구하는 전통적인 (극좌주의적)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기 보다는 경제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의 분리, 합의된 자본주의적 성장과 지속된 성장의 결과물의 분리의 정식화를 요구하였다. : 자본은 단결권을 보장하는 전제 위헤서 작업장 내 특권을 유지하고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다. 동시에 사회민주당 정부는 온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은 집단적 요구를 위한 조항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보적인 과세정책을 시행
* 렌(Rdhn) 모델 : 2차대전후 완전고용과 복지제도에 대한 방어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커지자 타협은 렌 모델에 의해 보충되었다.
(1) 적극적 인력정책 - 비효울적인 기업으로부터 효율적인 기업으로 노동과 자본을 재분배하고 재배치하는 것을 촉진
(2) 연대적 임금정책 - 이 정책으로 특정 기업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집중화된 임금협상과 임금차 축소가 가능하였다.
* 1933년과 38년 사이에 사회민주당 정부의 입법
1) 새로운 고용창출 프로그램
2) 보조금과 이자가 보조되는 건축대출을 포함하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주택 프로그램
3) 지역간 생활비 격차에 따른 연금의 지표화
4) 무료 모성서비스와 출산서비스
5) 신혼부부에 대한 국가대출
6) 모든 공사기업의 피용자에 대한 2주 휴가 도입
*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연속적 성장
복지국가가 언제 발생하였든지 간에 복지 프로그램의 채택과 확산은 유사하므로 3개의 연속적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 보상은 일반적으로 채택된 최초의 수단 : 이것에 이어 질병, 상해보험, 노령연급, 마지막으로 실업보험이 뒤따랐다. 모성보호에 대한 몇몇 규정들이 일찍 도입되었지만 가족수당은 일반적으로 더 늦게 도입
2) 수혜범위
: 특별히 전략적 산업이나 특히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한정되었다. 광업은 제일 먼저 수혜댕상이 된 산업 중의 하나 - 그 후에 입법은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으 로 확대되었고 농업노동자들과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부양자 및 유족에게로 확산되었다. 후기 단계에서는 수혜범위가 자영업자에게도 확산되었고 그리고 나서 차별적인 기준없 전 인구에게 확산됨
3) 프로그램의 확장에 있어서도 유사한 유형이 존재한다. 후기에 가면서 복지 수혜대상자 규정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갔고 일반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이 자발적인 규정에서 의무적인 규정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3) 복지국가의 팽창기(황금기)(1945-1975)
(1) 재건(1945-1950)
(2) 상대적 정체(1950-1960)
(3) 주요한 확장(1960-1975)
양 차 대전 강의 기간이 '공고화'로 간주될 수 있는 것처럼 1945년 이후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30여년에 걸친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알린 시기로 특징
1) 공유된 시민권의 이념에 기초한 보다 포괄적인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창출하기 위한 최초의 급속한 개혁
2) 이 확대된 체제 내에서 포괄범위와 보조금을 빨리 확대시키기위해 증가하는 자원을 투여하려는 노력
3) 확대된 사회복지와 혼합경제를 위한 광범한 토대를 가진 정치적 합의
4)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성공적' 실행
* 중간계급 복지국가
: 전후 시기에 있어서 복지국가의 확대는 중간계급의 성원들에게 1)소비자로서 보건, 교육, 주택, 수송 등 실질적으로 중간계급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2) 공공부문에서 점증하는 전문적 고용기회의 혜택을 부여해 왔다. - 영국 복지국가에 대한 Le Grand의 연구는 광범한 복지국가가 허용하는 재분배의 주요한 수혜자는 종종 중간계급의 구성원임을 제시한다.
* 복지국가 고용의 성장
복지국가는 이제 모든 선진 사회에서 주요한 고용주가 되었다. 영국의 전국보건기구는 연간 임금액이 10조 파운드가 넘는 서구 최대의 단일고용주이다. 서독, 스웨덴,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의 고용유형 변화를 연구해 온 마틴 레인은 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사회복지와 사업서비스업만이 실질적인 성장경험을 한 서비스 경제부문이었다고 결론.
1980년 서독, 스웨덴. 미국에서 대졸여성의 65-75%가 사회복지산업에 고용되어 있었다.
* 전후의 새로운 사회, 경제, 정치질서는 다음의 것을 둘러싸고 보장된 것이었다.
1)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시장의 동의된 축 안에서 국내적으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보장하려는 케인주의적 경제정책
2) 시장경제에서 야기될 역기능을 다루는 다소간 '제도적인' 복지국가
3)기본적인 사회제도(시장경제와 복지국가)와 엘리뜨 수준에서 협상을 통한 그들의 (합법적으로) 경쟁하는 이해에 대한 노동과 자본간의 그리고 좌익과 우익간의 광범한 토대를 가진 동의
4) 복지국가의 재편기(197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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