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의 재이론

소개글

지대의 재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요
Ⅰ. 역사적 배경

Ⅱ. 지대이론의 종류
1. A. Smith의 지대론
2. D. Ricardo의 지대론
3. T.R Malthus의 지대론
4. K. Marx의 지대론
5. 튀넨의 지대론
6. A. Marshall의 지대론

Ⅲ. 현대지대이론
1. ‘지대’의 현대적 의미와 ‘지대추구’의 정의
2. 지대추구의 대상과 지대추구의 유형
3. ‘지대추구’의 발생 메커니즘
4. Rent-Control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명하고자 한다.
① 지대추구 발생의 첫 번째 단계는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이윤추구'활동에서 비롯된다. 사회내의 개인이나 특정집단은 적극적으로 이윤추구활동을 벌이는데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이런 개인의 이윤추구행위가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고 한 기업만이 독점적 지위에 올라 독점적 지대를 얻게 되어 사회적 낭비가 생기는 경우와 그 기업과 독점적 지위에 오르기 위해 사용했던 나머지 기업들의 자원이 사회적 낭비가 되는 개인적으로는 이윤추구지만 사회적으로는 '지대추구'가 된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지대추구인 이들의 이윤추구활동은 인위적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지대'를 얻으려 함인데 이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지대라기 보다 지속적으로 향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지대추구'발생 메커니즘의 두 번째 단계는 국가에 의한 인위적 독점의 강화이다. 기업은 카르텔과 같은 기업 연합의 인위적 독점보다는 국가라는 조건을 기반으로 인위적 독점을 실현시킬 때 더욱 안정적으로 '경제적지대'를 향유할 수 있음을 알고 국가를 개입시킨다.
국가는 많은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인위적 독점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 그 형태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국가가 독점권을 창출, 배정, 보호해 주는 방법으로 독점적이고 특혜적인 소유권을 부여해 주는 것과 후자는 경쟁자를 제한하는 진입 규제가 있다.
③ 이런 두 단계를 거치면 '경제적지대'가 그 결과로서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지대추구'발생 세 번째 단계이다. 즉, 경제적지대는 지대추구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지대추구활동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4. Rent-Control
Rent control 이란 임대인(=지주)이 거주지(=임대 주택)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지대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은 주로 법의 형태로 강제되는 데, 이러한 인위적 조치들이 경제 메커니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Rent control이 경제 구성원에게 어떤 실익을 주는 가를 살펴보면, 첫째, 지대 상한선(=임대료)을 규제하는 형식적 법제도 뿐만 아니라 지대의 상한선을 강제 할 구체적 실행 방안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정부가 단순히 지대 상한선을 정하는 법만 제정하고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생략한다면 이 법제의 실효성은 그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지주는 임대 주택을 다시 임대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소유함으로 서 지대 통제의 효과성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와 같은 경향에 따라 보편적으로 두 가지 정부 정책이 추가되는 데, 첫번째로, 임차계약기간의 보호가 있다. 이 방안의 목적은 Rent control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이 결과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임대 계약이 장기화되면서 임차인의 비용은 감소하지만 임대인의 이익은 감소한다. 즉, 장기에 걸쳐 일정한 정부의 지대 상한선에 상응하는 임대료의 현재 가치는 임대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인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쌍방 간의 협상의 결과는 Rent control의 실효성을 사실상 일소한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 작용은 프리미엄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를 제공한다.
두번째로, 앞의 법적 조치와 함께 임차인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법에서 인정한 임차기간보호라는 권리 자체의 양도를 불허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법적 강제 수단의 결과는 임차주택의 고갈을 초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임차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여 임차인을 이롭게 하려던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
다음으로는 시각을 달리하여, Rent control 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살펴보자.
① 전술한 바와 같이 임차 주택이라는 재화의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한다. 사회 전체의 후 생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② 공급의 부족으로 기존의 임차인 뿐 만 아니라 잠재적 임차인들도 임차 대상을 찾기 어렵 게 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제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③ Rent control 하에서, 임대인은 손실을 감안하여 자신 소유의 주택이 낡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 수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임차인 스스로 다른 더 나은 환경의 주택을 찾아 나 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해는 또 다른 법적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은 주택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데, 만약 위와 같이 의무화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보다는 재건축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의 문제는 재건축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부담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은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전자의 임대인은 재건축을 기피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재건축 비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새 거주지를 마련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은 재건축을 선호하여 수많은 재건축이 이루어져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
1. 국부론, A. Smith, 동아출판사
2. 토지에서 '지대추구'에 관한 연구, 이영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3. 마르크스주의 지대론 연구경향 변화
4. 경제학사, 박기혁, 법문사
5. 김윤상, 「토지정책론」, 법문사, 1991.
6. 헨리 조지 저,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1997.
7. K.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제 3권(하), 비봉출판사, 1991.
8. http://www.land.kimc.net/wwwb/CrazyWWWBoard.cgi?db=board2
9. http://www.progress.org/archive/fold35.htm
10. http://phya.yonsei.ac.kr/~rh003/books/ricard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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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토지,   차액지대설,   절대지대설,   리카도,   마르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