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결정과 지대이론

목차

Ⅰ. 지대의 개념
1. 지대의 의의
2. 지가와 구별
3. 지대결정이론
1). 지대논쟁

Ⅱ. 농경지 지대이론
1. 개요
2. 차액지대설: 리카도
(1). 가정
(2). 한계지
(3).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4). 차액지대가 발생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5). 비옥도와 지대
3. 입지 교차 지대설: 튜넨
(1). 의의
(2). 고립국모형
(3). 문제점
4. 절대지대설

Ⅲ. 도시 토지 지가이론
1. 개요
2. 마샬의 이론
(1). 의의
(2). 내용
1). 순수지대
2). 준지대
3). 공공발생지대
3. 파레토지대
4. 허드의 지가이론
5. 마찰비용이론
6. 인간생태학적 이론
7. penalty이론
8. 매도인, 매수인의 주관적 조정곡선

Ⅳ. 지대의 필요성과 과세효과
1. 지대의 필요성
2. 과세효과
(1). 과세의 필요성
(2). 과세의 효과

본문내용

요금이라고 하였다.
헤이그의 이론에 있어서 이색적인 부분은 지대와 교통비의 보완성을 강조한 점이다. 즉, 교통수단은 공간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교통수단이 양호하면 마찰은 적어지지만, 나머지 마찰비용이 지대와 교통비이고, 용지의 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6. 인간생태학적 이론
헤이그의 연구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파크, 버게스등의 인간생태학자에 의한 도시토지가격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토지경제학자들이 경제학과 도시계획적 측면에 관심을 보인 데 대하여 생태학자들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관심을 보인 차이는 있었으나, 이는 그들의 접근관점이 서로 다른 데에서 오는 필연적인 접근방법의 차이이다.
생태학자들은 지가를 잠재토지이용자의 호과과정의 소산이라고 규정짓고 그 과정에서 토지의 이용의 균형유형이 결정된다고 한다. 이는 지역의 분리나 용도의 결정에 있어서 지가가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다.
7. penalty이론
아론소에 의하면 지가는 도심지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감소된다는 것이 모든 도시에서 입증되었다고 하였다. 지가가 주어지면 토지의 양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직주분리의 한계결정에 있어서 도심에서 어떤 거리에 주택을 마련할 것인지의 결정은 도심과의 교통관계에서 시관과 비용, 거주하려는 지역의 지가수준과 필요한 면적의 확보 가능성 등을 패널티 이론의 사고방식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8. 매도인, 매수인의 주관적 조정곡선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매도인의 주관적 가격과 매수인의 주관적 가격의 상호조정과정에서 형성된다. 매도인이 요구하는 주관적 가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낮아지고, 매수인이 요구하는 주관적 가격은 시간의 경과로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도인, 매수인간의 가격조정과정에서 매도인은 은행이율이나 양도소득세에 의해 영향을 받고 매수인은 자본비용, 대출이자율, 재산세, 소득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Ⅳ. 지대의 필요성과 과세효과
1. 지대의 필요성
지대는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그 존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 과세효과
(1). 과세의 필요성
지대는 지주의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평성과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과세가 필요하다.
(2). 과세의 효과
① 토지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우: 조세부과는 균형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대에 대해서도 영향일 없기 때문에 조세는 지주에게만 귀착되고 토지사용자에게 전혀 전가되지 않는다.
② 토지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지대는 상승하고 토지 수급량도 감소한다.
③ 장기적으로는 토지의 전용이나 개간 등에 의해서 토지의 공급도 증가하므로 지대에 대한 과도하게 높은 과세는 생활용 토지의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
단지, 토지분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요소공급이 가격에 완전 비탄력적인 생산요소란 거의 없다. 그런대 현실적으로는 토지의 공급곡선이 크게 비탄력적이므로 토지에 대한 과세는 대체로 지대에는 영향이 없고 지주의 수입을 정부수입으로 전환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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