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10대 임신 문제]

소개글

미혼모[10대 임신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십대 임신의 문제

2. 십대 임신이 태아에게 주는 영향

3. 십대 임신이 산모에게 주는 영향

4. 인공유산의 합병증

5. 미혼부 와 미혼모를 위한 복지대책

본문내용

녀복지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미혼모가 미혼모시설로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을 실시하여 입소가 결정되었을 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입소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③ 미혼모 보호장치의 법제화
미혼모를 위한 보호장치로서, 단지 미혼모 시설에서의 수용보호에만 의존하여 임신, 출산, 산후보호 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그들을 재사회화하는 모든 활동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10대 미혼모일 경우 특수학교 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역 학습관과 협력하는 미국의 미혼모 시설처럼 퇴학과 같은 처벌을 금지하는 등 그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덴마크의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운영, 재정적 측면
① 직업보도과목 개선
일률적인 과목에서 벗어나 수료 후 취업이 가능한 과목으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시대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에 맞춘 교육과목을 개발하여야 하고 기술교육이 낮은 숙련도로 인한 취업의 불가능을 고려하여 교육과목과 교육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②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
- 직업훈련비 지원
-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혼모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모자시설이며 수용기간도 현행과 같이 3년이 아니라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1985 년에 348개의 모자보호시설에 7,034가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탁아시설을 시설 내에 설치하는 등 미혼모만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
(4)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미혼모의 대책은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여 성윤리에 대한 가치관 확립 및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바르고 실질적인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덴마크처럼 초·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에게 성교육, 교양교육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키워드

미혼모,   십대임신,   십대임신의 문제점,   미혼모의 복지정책,   미혼모를 위한 법률 개선,   인공중절의 휴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