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와 환율

목차

1. 서 론

2. 외환위기의 발생추이

3. 한국의 외환위기 원인과 정책 대응

4. 환율제도

5. 환율과 외환위기

6. 공공부문의 역할

본문내용

생하며,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환율의 변동성은 극에 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기 위하여 시장 평균환율제도를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환위험 회피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 평균 환율제도는 국제수지 불균형 발생 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환율이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환율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외환 위기 발생 원인은 좀 더 일찍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태국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곧바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던 것이다. 물론 환위험 회피 제도도 경직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외의 환위험 회피제도를 활용토록 되어 있었으므로 순수 국내 환위험 회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공공부문의 역할
변동 환율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첫째 시장의 원리가 환율을 지배하여야 하며, 둘째 환위험을 적절하게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장의 원리가 지배되려면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조자의 역할에 머무르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공공부문의 힘은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한 간접적 시장 통제이며 이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우리가 경제적 실패는 대부분의 문제를 시장 실패로 보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시장 실패로 정의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공공부문은 작은 정부로 머물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위험에 대한 대비는 시장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위험 회피 제도(환변동 보험, 선물환 제도, 통화 선물 제도 등)는 가장 선진화된 것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은행이나 민간 기업, 개인들은 각자의 환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외환을 취급하는 공공부문들은 언제나 환위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에 대한 환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1997년 위기가 민간부문의 책임이었다면 이제 위기가 온다면 공공부문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최소한 자율화를 시키지 않아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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