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보험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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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2) 고용보험제도 시행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시행배경
4) 고용보험제도 확대과정
5)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6) 고용보험의 재정부담
2. 고용보험 체계 및 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3.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
1)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4) 실업급여의 문제점
5) 그 밖에 문제점

Ⅲ.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및 결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1) 고용안정사업의 대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책
3) 실업급여의 대책
2. 결 론

본문내용

실제로 급여를 지급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대기기간은 단기간 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막고, 재정악화를 방지하며, 행정비를 감축시킬 수 있고 행정처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및 결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1) 고용안정사업의 대책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취업정보의 제공과 직업소개를 통한 고용의 안정성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전산망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또한 고용보험 전산망에 의한 인력관리가 효율적이 되려면 직업소개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의 자발적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산망의 확충은 허술한 관리를 틈탄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후처방보다는 예방 즉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처음 고용보험이라는 제도의 출범시 실업에 대한 단순한 대처보다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에 더 비중을 두려는 의도가 무색하게 그 예산이 적게 편성/집행되고 있다.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도의 입안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단순지급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법규정과 시행령규정 대부분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의 조항은 규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용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사내직업훈련은 그 성격상 기업의 특수한 수요에 의거 특수 기술습득 등에 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공공직업훈련에서는 타업체에서도 활용 가능한 일반적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통합 및 일원화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시책을 펴야할 것이며, 근로자의 인식제고와 스카우트와 같은 비양심적 고용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3) 실업급여의 대책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는 정상적인 경우 평균임금의 50%이다.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46만5천여원이 된다. 이는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백33만원정도인 것을 감안 하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60∼70%에 이른다. 급여액의 인상에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족수당의 신설이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은 급여액 수준에 있어서 차등비례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차등비례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즉, 실업보험금이 하후상박으로 현행 실업급여의 낮은 수준을 보완해 보자는 제안이다. 평균임금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그 기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이의 도입을 시급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방법론으로 일정액의 기본수당에 정률의 급여를 더하는 이중급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최소액 결정에 관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에 있어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평균 약 2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최고액은 72.1%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이상에서 최소액이 결정된다면 실업금여수준이 실업전의 소득수준보다 높은 결과를 초래해 비자발적 실업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동기를 빼앗는 결과(빈곤의 함정)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급여수준은 기초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시기상조인 감이 있다.
) http://www.dongseo.ac.kr/dsu2001/cyber-study,
2. 결 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의 보편주의 원칙은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수준의 적절성이 아직 미흡하다.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기초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것은 곧 사회구성원의 기초생활의 파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결과하게 되고, 나아가 성장의 방해물이 되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고용조정지원자격을 보다 확대 지정하고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급여수준의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현재, 정부부담이 전혀 없이 오히려 관리운영비마저도 보험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므로 관리운영비만이라도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용보험제도가 국민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모든 피고용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박상범, 『사회보험론』, 1999, p.476.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이태복, 「IMF관리체제하의 한국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0.
조흥식·김진수·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이정한 외 11인, 『고용보험 가입에서 해택까지』, 노동부, 2001,
http://user.chollian.net/~beowulf2/ISNM27.HTML
http://edi.work.go.kr/guide/d_1.htm,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www.dongseo.ac.kr/dsu2001/cyber-study
http://www.kisi.org/, 한국사회보험연구소
http://www.samoojiohap.co.kr/goyong2.thm, 고용보험 사무조합
http://www.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gob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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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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