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의미와 현황 이유와 도덕적불감증과 생명윤리에 관하여

소개글

낙태의 의미와 현황 이유와 도덕적불감증과 생명윤리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 落胎, abortion )의 의미

2. 전세계 낙태 합법화 현황

3. 낙태를 하는 이유

4. 낙태죄 논쟁의 형사정책적 재조명

5. 도덕적 불감증과 생명 윤리

본문내용

가치로서 파악되고 있다.
인격은 산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미래의 삶을 합리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주체이다. 모든 인격은 계속 생존하고자 하는 희망과 의욕을 가지며,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속적 생존을 의욕할 수 있는 능력은 생명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필연적 전제조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체의 아직 자기 의식과 지각능력을 갖추지 못한 신생아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격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피터 싱어는 태아가 잠재적 인간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는 가능성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 없는 까닭에 태아가 인간존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개인이 실제적 지위를 토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른 개인이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똑같이 보유할 수 있다면, 권리는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생명권은 의식의 형성과 더불어 비로소 형성된다는 관점은 이렇게 자율적 선택우선론의 토대가 되고 있다.
반면 생명의 윤리는 인간이 생식을 통해 종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자연의 사실로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생명의 윤리가 자율의 논리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왜 인간은 종족 귀속을 토대로 생명권을 선천적으로 가지는가를 근거지워야 한다. 만약 인간의 실존을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 능력으로 규정한다면, 인격적 존재는 인간에게 있어 속성의 성격만을 가질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는 특성은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태아가 지각능력과 독립적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한에서 낙태를 허용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우리는 자유인과 노예의 구별척도였던 이성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간은 우연적 속성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실존을 근거로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와 존엄을 지닌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는데는 다른 활동과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덕적, 공동체적 활동이 인간을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촌적 인격성이 비로소 공동체의 도덕적 성격을 결정한다. 출생, 신분, 인종, 발육과 건강의 정도가 인간의 인격성을 규정하지 않는다. 만약 자율적 선택론자들이 이성의 평등적 성격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성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이라는 자연적 종에 속해있다는 사실은 생명권의 충분한 근거이다. 따라서 생명의 윤리에 있어서 "살만한 가치가 없는 생명"은 자기모순적 개념이다. 환자, 정신박약자, 노인, 신생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체는 모두 평등하게 생명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태아가 수정의 순간부터 이러한 인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임신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인간생명 이전의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인간형성의 초기단계에서 인격의 형태와 독립성을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 없음은 사실이지만, 현대의학은 수정의 순간부터 이미 태아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마치 성인의 자기동일성이 서로 독립된 요소에 의해 파악되지 않고 하나의 연속적 과정(역사)으로 표현되듯이, 인간형성의 과정도 역시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의식과 의사소통능력이 과정의 끝에 가서 고정적으로 형성되지 않듯이 인격은 수정의 순간부터 자기동일성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성장과정에서 받은 충격은 인격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어떤 발전단계에 있어서건 모든 침해행위는 개인의 정체성과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준다. 태아의 단계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인격을 전체로서 파악하고 또 우리 삶의 전체 과정에서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태아도 역시 하나의 독립적 인격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낙태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태아가 과연 인격적 생명체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인간을 그의 자연적 인간존재를 토대로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기준과 능력의 조건을 붙일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압축된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윤리를 반대하는 자유주의적 선택론의 입장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인간의 존재, 즉 생물학적 사실은 도덕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존재와 사실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존재와 사실이 동일한 것이라면 인격을 규정하는 특성과 능력들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무의미하다. 선택론자들이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의식보지자"라는 특성도 역시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능력과 성격을 보유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결코 아니다. 생명권 보호의 근거는 인간존재에 근거하지 결코 특정한 능력, 성격, 업적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존재가 사실에 우선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존재는 결코 경험불가능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존재는 인간의 신체성과 신체적 실존의 연속성을 전제한다. 구체적 실존으로서 이 세상의 특정한 공간을 점하고 있는 인간 존재는 자신의 실존을 근거로 생명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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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현철, 위기에 처한 아이들(낙태와 생명윤리), 예영커뮤니케이션, 1995.
7. Pat King, 햇살 사이로 생명을(여성과 낙태문제), 바오르팔, 성찬성 옮김, 1996.
8. 백경, 한국사회와 낙태문화,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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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생명윤리,   도덕불감증,   생명,   낙태죄,   도덕적불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