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보호관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실효보호관세와 관세구조
1)경사관세구조
2)균일관세구조
2. 실효보호관세의 의의
3. 실효보호관세의 개념
4. 실효보호관세론의 특징
5. 실효보호관세의 정책적용
(1) 관세율의 범위
(2) 실효보호율의 세계
6. 실효보호율과 실효보호관세율
7. 최적 관세율과 최대수입관세율

Ⅲ.결 론

본문내용

율이란 관세율과 국내부가가치 상승률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또한 관세에 의한 국내산업보호의 실질적 효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관세의 실효보호율은 구체적으로 그 물품의 가공도에 따라서 다르다. 즉 완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국내부가가치의 상승효과를 가져오지만 원료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국내부가가치의 하락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원료품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로 중간재에 대하여는 저세율로 완제품에 대하여는 고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실효보호율을 높이는 바람직한 관세율의 정책방향이다.
그리고 실효보호관세율이란 다음의 산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세의 부과로 보호받고 있는 산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실효보호관세율 =
관세부과후의 부가가치 - 관세부과전의 부가가치
관세부과전의 부가가치
여기서 실질적 보호라는 개념은 상품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을 감안한 최종재 의 생산과정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수입완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부가가치가 상승하지만 수입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부가가치가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국은 원자재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완제품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전술한바와 같이 원료품 경과/완제품 중과의 원칙이라 하는데 이는 실용보호율을 높이는 바람직한 관세율 정책이 되고 있다.
7. 최적 관세율과 최대수입관세율
최적관세율이란 과세국의 후생을 최대로 하는 관세율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관세란 당해 국가의 교역조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량을 축소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관세율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그 나라의 후생을 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정확한 계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적관세율이란 사실상 개념상의 관세율에 불과하다.
최적관세율과 최대수입관세율은 상이하다. 최대수입관세율이란 관세수입을 최대로 하는 관세율로서 그 나라의 후생이라든가 국내산업보호 등은 무시하고 국가재정수입면만을 고려하는 관세율을 말하는데 이는 수입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상품별로 그 크기가 상이하다. 예를 들면 생필품과 같이 수요탄력성이 적은 품목은 관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수입도 증가되므로 최대수입관세율은 높은 편이고 사치품과 같이 수요 탄력성이 큰 상품은 반대로 최대수입관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Ⅲ.결 론
환율이 평가절상되면 수입경쟁상품(초코릿) 및 수출상품(완구)의 국내가격이 인하된다. 바꾸어 말하면 비무역생산상품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초코릿에 대한 수요는 일부 회복되고 또 완구에도 수요가 일부 찹쌀떡으로부터 이동함으로써 세가지 상품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것이다.
따라서 관세부과에 수반하여 환율이 평가절상되면 그 상승분만큼 관세의 산업보호효과는 상계되어 버린다. 즉 관세부과에 따른 초코릿의 당초의 가격상승의 환율이 평가절상으로 일부 상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효보호율의 목적(자원의 이동방향을 예측시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산정된 실효보호율의 값에서 환율의 평가절상분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구매력 감소는 관세부과에 의한 것으로 말하자면 관세부단의 일부가 사실상 수출산업에 전가귀착하였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엄밀한 의미에 서 실효보호는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이나 내국세제 및 기타 무역정책이나 보호구조를 고려하여 산출한 총보호가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만족스러우나 실질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만으로는 실제로 실효보호율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나라에서 산업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효보호율은 부분균형분석하에서 일부 주요변수를 감안하여 도출한 것으로서 이미 설명한 명목관세율로 나타낸 실효보호율의 공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공식으로 실효보호율을 도출하기 쉽다는 점과 실제 계산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효보호관세론의 주목적은 보호구조의 변화 내지는 상태에 따라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실효보호관세와 관세구조
1)경사관세구조
2)균일관세구조
2. 실효보호관세의 의의
3. 실효보호관세의 개념
4. 실효보호관세론의 특징
5. 실효보호관세의 정책적용
(1) 관세율의 범위
(2) 실효보호율의 세계
6. 실효보호율과 실효보호관세율
7. 최적 관세율과 최대수입관세율
Ⅲ.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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