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복지 발달사

소개글

미국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현황
2. 역사
1. 식민지 시대 (17세기 초엽~1776)
2. 대륙적 팽창시대(1776년~남북전쟁)
3. 산업자본 발전과 해외진출시대(남북전쟁~제1차 세계대전)
4. 팍스 아메리카나 형성시대(제1차 세계대전~현재)
3. 정치․외교․군사
1. 삼권분립
2. 헌법
3. 정당
4. 외 교
5. 군 사
6. 경제

Ⅱ. 미국 사회복지의 형성배경 (시대별 사회복지의 발달)
1. 식민지 시대1620~ 1776
2. 미국혁명시대1776~ 1865
3. 남북전쟁이후1866~ 1920
4. 세계 대공황1929 ~ 1938
5. 2차 세계대전1940 ~ 1960
6. 복지확장․위기․경제실패 1960 ~ 1970
7. 복지의 위축1980 ~ 1990

Ⅲ. 미국의 주요 사회복지제도
OASDHI프로그램
1. 노령 및 유족보험(OASI)
2. 장애보험(DI)
3. 건강보험(HI : Medicare)
실업보험프로그램
근로자보상제도프로그램
공적부조제도프로그램
1.부양아동가정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2. 직업기회/기본기술(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 JOBS)
3. 식권(Food Stamp)
4. 의료부조(Medicaid)
5.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Ⅳ.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1. 개인주의 영향
2. 지방분권주의 영향
3. 상호유관한 제도
4. 장애인복지의 특성
Ⅴ. 미국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문제
2. 여성과 사회보장과의 관계 문제
3. 세대간 공평성 문제
5. 공적부조의 역할이 큼에 따른 문제
6. 공적제도에만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
7. 주영제도발달에 따른 문제
8.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노령화를 앞당긴다.
9. 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재정 문제
10. 보험 가입률이 전체 국민의 70%가 안 된다.
11. 높은 한계 비용과 엄격한 직업 권리가 일자리 성장을 방해한다.
12. 빈곤의 양극화는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Ⅵ.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제도
1. 시민자원보존단(CCC)와 국민 청소년 행정사업(NYA)
2. 식권 프로그램
Ⅶ. 맺음말

본문내용

으로 계산되지 않는 주부역할을 하고 뒤늦게 직업전선에 뛰어든 여성의 경우 그들의 평균 생애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도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혼을 했거나, 장애를 당했거나 혹은 배우자가 조기사망 했을 경우에는 급여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현상도 나타난다.
주부들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다.
·재정마련 ·급여수준결정 ·대상자 결정
3. 세대간 공평성 문제
①사회보장세를 너무 많이 낸다.
②의존률의 증가: 현재 100명의 근로자들이 29명의 사회보장수혜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나 노령화 현상으로 2000년에는 100명당 4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자본주의적 자유를 더 중시 이는 각자가 부담하는 조세 채무액의 평균적 크기 때문이
아니라 계층간·영역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기인한다.
4. 사회보장퇴직의 나이 문제
사회보장퇴직연금의 장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퇴직나이를 연장하고 있다.
5. 공적부조의 역할이 큼에 따른 문제
공적부조 수급요건은 자조능력이 없어야 하므로 일을 하여 무엇인가 수입을 갖게 되면 공적부조 급부가 부분적으로나 혹은 전부 삭감되므로 근로의욕이 저해되고 자조능력이 있어도 실현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생긴다.
6. 공적제도에만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
사적제도에의 의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결과, 공적제도만에 의한 생활보장이 불충분하다. 즉, 사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부의 국민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은 공적제도에 의한 불충분한 생활보장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
7. 주영제도발달에 따른 문제
주마다 재량권이 커서 작 주마다 급부 조건에 격차가 존재한다.
-주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관리도 정부의 재량에 의한다.
8.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노령화를 앞당긴다.
국영연금제도의 발전은 노후의 생활보장이 보장됨에 따라 출생률을 저하시키고, 특히, 국영노인건강보험은 노인의 사망률을 저하시킨다.
9. 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재정 문제
노령유족보험재정적자가 증대되고 의료비가 증대된다.
10. 보험 가입률이 전체 국민의 70%가 안 된다.
돈 없는 사람들이 소외 돈 없고 아픈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한다.(보험회사 측에서 거부) 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보험에 들어서 아플 때 많은 혜택을 받는다.
11. 높은 한계 비용과 엄격한 직업 권리가 일자리 성장을 방해한다. 미국의 확정 급여 방식 직업 복지플랜이 경직성과 비용부담을 초래한다.
12. 빈곤의 양극화는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저임금 환경 속에서 사회 이전은 빈곤의 덫을 양성하기 때문에 임금저하는 그저 사회 급부의 사악한 하강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할 수 있다.
Ⅵ.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제도
1. 시민자원보존단(CCC)와 국민 청소년 행정사업(NYA)
실업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
뉴딜정책 중 구제
으로 시민자원 보존단(CCC)
CCC: 17세~23세의 미혼 청소년에게 직업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의식주와 월 30달러까지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과 국민 청소년 행정사업(NYA)
NYA: 16세~24세 사이의 빈곤한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시간제로 취업하게 한다. 경제적 도움도 받고 경험도 쌓게 했으며,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혼 실업 청소년들에게는 이 사업을 통해 경험과 훈련을 쌓게 하였다. 자활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적용모델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자활의 개념으로 미국의 뉴딜 정책에서 시행한 구제제도를 일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년·소녀 가장에게 일정액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 가장에게 공공 기관에서의 시간제 근로를 통하여 사회생활의 경험과 경제적인 독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2. 식권 프로그램
빈곤층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식권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적용모델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푸드 뱅크(Food Bank)라는 프로그램을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으나, 전달 체계의 문제로 음식의 질과 음식의 부패가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방학 중의 결식아동을 위한 식권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식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빈곤층의 먹거리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Ⅶ. 맺음말
미국인 사이에는 공명정대한 경쟁을 통해 얻은 성공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패자는 패배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선사업에 맡기기 쉬워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규모적인 복지 정책을 실시했던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주나 시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한편 납세자로서의 의식이 강한 미국인은 권리 의식도 강해, 최근에는 보호를 받는 일까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시민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사회운동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특히 복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일하면서 배운다는 자세가 강하다. 이러한 시민층이 매우 두터워 환경보호·공해 반대 등을 중심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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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0 세계의 사회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편
199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김기태 저
1999 전환기의 복지국가. 경남대학교 출판부. Pierson Christopher저
1994 각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신섭중 저
1996 선진국의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함세남 저
2001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UN사회개발연구소
2002 사회보장발달사.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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