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이론적 배경과 한국의 채택 및 전개과정

목차

1. 수출주도형과 수입대체형의 이론적 배경
1) 수입대체형 성장모형
2) 수출주도형 성장모형

2.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의 전개과정과 성과 및 문제점
1)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의 전개과정과 성과
(1) 산업구조의 고도화
(2) 대외지향적 발전
(3) 선성장․후분배 발전「선성장․후분배」론
(4) 정부주도 고도성장의 성공과 좌절
2) 한국무역의 특징
3) 문제점
(1) 수출구조의 문제점
(2) 수입구조의 문제점
(3) 무역기반상의 문제점

3.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본문내용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해외 유력 바이어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마케팅 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상품을 홍보하고 해외고객의 흥미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무역홍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3.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1946년 軍政(군정)당국의 통제 하에 재개된 우리나라의 對外(대외)무역은 대부분 수입 위주의 官營(관영)무역이었고 민간무역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수출품으로는 수산물, 중석, 고철 등이었고 수입품은 식량, 생활용품 등 소비재 위주였으며 금액도 수출 3백50만 달러, 수입 6천70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수출 드라이브에 의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무역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섬유류, 가발, 합판, 신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 위주의 수출이었지만 1964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서고, 수출 대상국도 1백여 개로 늘어나는 등 본격적인 수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오일쇼크, 외환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全세계 수출증가율 20.5%를 훨씬 상회하는 연평균 37.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상품 구성도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되었다. 특히 1977년에는 수출 1백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무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사상 최초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무역수지가 4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이는 低(저)유가·低금리·低환율 등 소위 「3低」로 불리는 대외여건의 호전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수출경쟁력 강화시책과 중화학공업화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교역규모 면에서도 1988년에는 수출입을 합쳐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1990년대 들어오자 세계 무역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과 GATT 체제를 대체한 WTO 체제의 출범, 사회주의 국가권의 시장경제체제 편입 등으로 개방화, 세계화가 새로운 조류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EU(유럽공동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경제블록화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OECD 가입과 자본·외환시장의 개방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1995년에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지 34년 만에 1천억 달러 수출시대를 맞게 되었다. 수출지역도 기존의 미국, 일본 의존도가 낮아진 대신 중국, 아세안 등 신흥 개도국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세계 속의 우리 무역의 위치도 괄목하게 신장되었다.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1964년 당시 세계 순위는 83위에 불과했으나 1천억 달러를 돌파한 1995년에는 12위로 뛰어올랐다.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4년 0.16%에서 1995년에는 2.5%로 15배 이상 높아졌다. 이같은 무역신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1956년, 1980년, 1998년의 단 3개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유지해 왔다. 국민총생산은 1960년의 19억 달러에서 1998년에 3천1백68억 달러로 1백67배 성장했고, 1인당 GNP는 79달러에서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했다. 1970∼1997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8.4% 성장했는데 그중 수출에 의한 성장이 2.6%에 달해 기여율이 30%를 넘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97년 11월 외환보유고 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소위 「IMF 체제」를 겪었다. 내수위축에 따른 수입급감과 수출단가 하락으로 1998년의 무역규모는 2천2백56억 달러를 기록하여 1995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세계무역순위도 1997년의 12위에서 14위로 밀려났다.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일국의 경제가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므로 무역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규모는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후 여러 가지 내·외부적 경제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무역규모가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무역구조적인 면에 존재하고 있는 편중된 무역상품 및 시장, 수출의 저부가가치성, 수입유발형 구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가 수출주력산업의 질적 고도화나 수입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또는 에너지 다소비형·중후장대산업 중심에서 환경친화적·에너지절약형·경박단소산업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개편과 같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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