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

목차

1. 통상마찰의 배경

2. 한, 미 통상관계 동향 및 현안
- 한, 미 수출입 규모
- 한, 미 수출입 상품 구성

3. 한, 미 통상마찰 대응방안
- 대미 로비활동 및 홍보 강화
- 사고방식 전환
- 회교통상의 협상능력 배양
- 국제 협상기구 참여를 통한 해결

4. 결론

본문내용

있어야 한다.
한·미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미 로비활동은 로비의 전략적 목표 및 수단, 로비의 대상 및 범위, 로비의 추진 및 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치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비추어 보면, 대미 통상마찰의 해소는 정식 외교채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로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공급업자와 국내 에이전트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여 무역정책홍보와 함께 통상압력마찰의 한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외교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2) 사고방식 전환
정부는 국제 무역질서 및 규범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인식 없이 보호주의적 정책을 고집하는 경우 국내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개방은 무조건 불리한 것이며 될 수 있으면 회피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시장개방은 피할 수 있거나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날로 증대되는 시장개방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가다듬어야 한다.
(3) 외교통상의 협상능력배양
통상외교는 규제 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외교교섭을 통하여 규제 국의 양보를 유도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과거 대미통상외교를 검토해 볼 때, 우리나라는 거의 일반적인 양보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미국의 외형적 국력이 우리보다 훨씬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효과적이면서도 일관적인 전략의 전개를 통해 협상결과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통상마찰이 제기될 경우에 대하여 즉각적 대응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언어는 물론 협상기술에 능숙한 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과 함께 전문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생력을 배양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국제협상기구 참여를 통한 해결
WTO는 물론 APEC 이나 WIPO 또는 MAI와 같은 크고 작은 국제기구나 회의 및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위상제고와 함께 정부는 물론 개인이나 기업의 민간형태(NGO)의 참여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국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공정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통상외교를 통해 미국의 불공정한 조치들에 대해 WTO등 다자간의 협상으로 전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통상마찰을 겪고 있는 나라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세운다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존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파트너 관계의 통상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소한 통상문제가 마찰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의체재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강경한 통상마찰 압력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되,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의 입장을 확고히 표명하고 WTO협정 등 국제규범의 범주 안에서 균형 있는 합의가 도출되도록 협상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요구하며 대등하고 균형된 통상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결론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미국은 자신의 산업보호를 위해 한국의 주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상계관세 등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 미국은 무역과 재정적자증가 등으로 경제적 여건들이 악화되자 대미무역흑자를 보이기 시작한 한국에 대해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말에는 슈퍼 301조를 압력수단으로 하여 포괄적인 시장개방압력을 가하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양국 간의 무역수지가 균형상태를 이루며 통상마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자 양국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의 무역불균형의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문제는 대부분 한·미 양국의 제도와 관행의 차이와 한국제도의 국제화 미흡 등에 기인한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문제의 파악과 해결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강대국의 힘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거나 타결 자체에 급급한 나머지 이행가능성 조차 검토되지 못한 채로 협상을 마무리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 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면 일정수준의 통상마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힘에 억눌린 유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했던 대응방안처럼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신의 태도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협상능력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도서
<국제통상론> 조영정 법문사 2003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김완순 무역경영사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안병수, 조원길, 심정석 인텔에듀케이션 2002
<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왕상한 법문사 2002
<미국통상법과 대외정책분석> Michael K.Young 법문사 1997
서창배 정책연구 2001
<미국의 신무역정책과 대응방안> 김일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1997
<한미 경제마찰의 배경과 실상에 대한 연구> 권기성 숭실대학교 대학원, 1995
<최근 한미 통상마찰에 관한 연구> 강영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www.kiep.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국가정보원> www.nis.go.kr
<무역협회> www.kita.net
<통계청> www.nso.go.kr
<한국자동차공업협회> www.kama.or.kr
<한국수입자동차협회> www.kaida.co.kr
<도하개발아제다> www.wtodd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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