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반도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제도

소개글

스칸디나비아반도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스칸디나비아 국가
1.스칸디나비아 역사의시작
2.스칸디나비아의 특성
3.현대 스칸디나비아국가
(1)국제적 위치
(2)현대스칸디나비아 사회의 문제점
(3)스칸디나비아 사회의 문제점
4.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정치 개관

Ⅱ.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특성
1.스칸디나비아국가의 특성
2.스웨덴의 정치체계
3.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특성
4.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내용과 특성
5.현재 스웨덴 복지국가의 상황

Ⅲ.스칸디나비아 개별국가의 정치현황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본문내용

임제로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법률을 승인하며, 주요 관리 및 법관을 임명하고 대외 정책을 결정하며 군의 최고 책임자인 군 통수권자이다.
정부는 대통령과 각료 위원회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와 각 부의 장관을 임명한다. 각료 위원회 아래에는 12개의 부서가 존재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다시 두 부서로 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료 위원회는 총리와 17명의 각 부 장관들로 구성된다. 주요 사항은 각료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세부 사항은 각 부 장관들이 직접 결정한다.
국회는 정원 200명의 단원제로 임기는 4년이며, 14개구의 선거구에서 비례 대표제로 선출된다. 국회는 대통령과 함께 입법권을 행사하며 정부예산안의 승인권과 정부 감독권을 갖는다.
핀란드는 이미 제정 러시아의 자치 대공국 시대인 1906년 보통 선거의 비례 대표제를 취하는 국회 개조에 착수하여 유럽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이다. 비례 대표제를 위하여 독립이래 의회에서 1개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일은 없다.
핀란드 성문헌법은 4개의 기본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여 국회 및 내각을 견제토록 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의회 기능 강화요구가 자주 거론되어 옴. 이에 따라 1995년에 임명된 전문가 실무그룹의 검토를 거쳐 1996년부터 의회 내 헌법위원회를 구성,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여 4개의 기존 성문 헌법을 1개로 통일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00.3.1 발효됨.
- 주요개헌내용 : 의회 기능 강화, 대통령의 정부구성 주도 권한 축소,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관련 권한 축소 및 내각의 권한 강화 등
2. 정치제도
가. 대통령
ㅇ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의회 해산권(총리 제청), 임시의회 소집권, 선거 실시권, 의회 개·폐회 주재권, 각료(총리 포함) 및 법관 임명권을 가지며 국무회의를 주재함.
ㅇ 의회와 함께 광범위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법률안 제안권 및 일시적 부결권(거부한 법 률안이 차기 의회에서 채택되면 효력 발생), 법률 동의권, 법령 공포권을 가짐.
ㅇ 그밖에도, 6개 주정부에 대한 주지사를 임명하며, 사정감독원장(Chancellor Of Justice) 을 임명하여 국무회의 결정사항의 적법성 및 각료의 법률 준수 여부 등을 감독 함.
ㅇ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정책 결정권을 가지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함.
ㅇ 대통령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6년(1차 연임 가능)
- 1차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인에 대 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
ㅇ 현대통령은 2000년 3월 핀란드 첫 여성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사민당).
나. 행정부
ㅇ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국가의 행정 전반을 관장함.
- 대통령이 총리와 각료 임명시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하므로, 총리 및 각료는 의회에 책임을 지지만,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음
-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사항(주로 외교·국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 고, 그 밖에는 총리가 주재(주로 내정 및 EU를 관장)
ㅇ 대통령은 총리 및 각료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 이들의 의견을 존중
ㅇ 총리는 정부 행정 일반에 대하여, 17명의 각료는 소관사항에 관해 책임을 짐
- 주요 국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며, 기타 사항들은 각 부처 각료들이 결정
다. 지방정부
1) 6개의 주(Province)정부
-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지사가 통치
- 주 정부는 경찰권을 포함한 지역행정 책임
2) 올랜드 자치주(the Aland Islands)
- 1856년 크림 전쟁이래 국제법상 비무장지역으로 선언되어 특별지위를 누림.
- 1920년 이후 강력한 자치정부를 두고 1951년에는 자치권 재확인
- 총선에서 선출되는 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의회의 승인 없이는 헌법적 성질을 가진 법률들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없음
- 최고 통치자인 주지사 포함 7명의 각료가 통치
3) 452개의 지방자치시(municipalities)
-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시 행정을 수행함(학교, 병원, 보건센터, 도시계획 및 사회복지 사업 등)
- 지역주민에 대한 세금 징수권을 보유하는 반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자치권은 축소됨
- 이 때문에, 자치시의 경제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유 자치시(free-municipality) 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자치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시의회(municipal council)는 직접선거에 의해 비례대표제로 선출(자치시 인구 규모에 따라 17-85명으로 구성)되며, 시장 및 시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시장은 시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
라. 의 회(Eduskunta)
1) 구 성
ㅇ 1906년 이래 단원제 유지
ㅇ 15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에 의한 보통선거로 선출
- 올랜드 지역(1개석) 이외에는 14개 선거구에서 7-3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
ㅇ 20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
- 2003년 3월 총선 예정
ㅇ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18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부여
2) 회 기
ㅇ 정기회기는 전 회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매년 2.1일부터 기간의 법정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개최
3) 권 한
ㅇ 입법, 예산승인, 대정부 행정감독 및 질의, 조약승인 등
4) 주요정당과 주요노선
ㅇ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yt) : 현재 집권여당으로 스웨덴 최대의 정당이며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음
ㅇ 보수당(Moderate Party) : 현재 제1야당으로 자유무역주의, 법치주의, 자주국방 등이 주요 노선
ㅇ 중도당(Centre Party) : 중소기업 육성과 지방자치 활성화, 원전폐기를 비롯한 환경보호가 주요 노선
ㅇ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 : 가정복지와 도덕,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의식, 인권보호 등이 주요노선
ㅇ 자유당(Liberal Party) : 시장 기능에 충실한 경제정책이 주요 노선

키워드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