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소개글

수사권 독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국의 수사권제도
2. 우리나라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3. 경찰 수사권 독립의 찬성논거
4.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논거
5. 독자성 확보 방안
6. 자치경찰제도
7.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기능과 지방경찰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는 이원화 구조로 한다. 수사, 정보 등은 국가경찰기능으로 하고 교통, 경비, 방범, 일반수사 등 서비스 분야는 자치경찰기능으로 구분하여 인사, 비용부담 등을 달리 한다.
원칙적으로 국가경찰기능은 국고에서, 자치경찰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분점하도록 하면서, 지방경찰청장은 현행대로 경찰청장이 임명하고 일정한 직급 이하에 대하여 지방경찰관제도를 도입하되 자치경찰기능을 수행하는 부청장을 두고, 이의 임명은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치게 하는 자치경찰 요소를 강화시킨다.
Ⅲ. 결 론
국가형벌권 제도는 인권보장, 형벌권의 적정화, 권한의 집중 방지 등을 종합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논의만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과 분점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경찰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수사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제도를 자치경찰제도로 전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친근성을 높일 수 있고, 수사에 있어서도 주민과 공공의 협력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찰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한국경찰제도사, 허남오, 동도원, 1998
2.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2002

키워드

수사권,   수사권 독립,   수사권 독립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