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대한비교

목차

Ⅰ. 한국과 독일의 권리주체의 능력의 차이점에 대한 접근

Ⅱ. 권리능력 영역에서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

Ⅲ. 행위능력 영역에서의 양국간의 차이점

본문내용

불법행위책임의 유무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만 7세에 미달한 자는 타인에 가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고 하여 단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4. 제한적 행위능력
우리 민법의 한정치산제도와 비슷하지만 여기에 음주 약물중독자와 후견인이 부하여진 자를 추가하고 있는 점에서 상이하나 효과는 비슷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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