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성관계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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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외성관계와 결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혼외관계의 의미

1. 혼외관계의 정의
2. 혼외관계의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Ⅱ. 혼외관계의 유형과 단계

1. 혼외 관계의 유형
2.혼외관계 단계
3.사이버 혼외관계

Ⅲ. 혼외관계에 대한 통념
1. 혼외관계에 대한 통념

Ⅳ. 혼외관계의 영향

1. 부부관계
2. 자녀문제
3. 사회적 눈총

Ⅴ. 혼외관계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부부생활에서 시작된 갈등
3. 혼외관계와 관련된 성격특성
4. 사회적 구조에 따른 원인

Ⅵ. 혼외관계의 대처와 예방

1. 혼외관계의 예방
2. 간통죄의 처벌법

본문내용

반적으로 남편들은 아내들보다 더 많은 빈도의 성관계를 원한다.)
3) 성생활의 원칙
첫째, 남성과 여성이 성적 주도관에 관해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둘째, 부부가 자신의 성적 기호에 대해 의사소통 하는 것은 성적 적응에 도움을 준다.
셋째,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에 따라 성적 욕구가 다르므로 시간요인이 성적 각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물리적 상황이 성관계를 고조 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 해야한다.
다섯째, 부부들은 성생활에서 가능한 한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꺼이 배우고 시도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2) 취미와 여가생활
부부가 함께 여가생활을 즐겨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좋아하는 여가생활을 추구할 때 최고의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여가를 함께 함으로써 부부간의 사랑은 점점 증가하고 부부관계는 더욱 견고하게 된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하기로 선택한 여가활동이 서로에게 참을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거나 비현실적인 것 이여서는 안된다. 배우자들은 각자 자신에게 새로운 활동을 연습하고 적응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여가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행할 때 더 어려움을 겪는쪽은 남편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일생동안 계속할수 있는 여가를 원하며 또한 자신을 위한 몇 시간을 갖기위해 하루종일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남성은 자신이 심취한 활동을 부부가 함께 할 수 없어 포기해야한다면 실망감을 느낄수있다. 그렇다고 남성들에게 그들의 여가 생활의 즐거움을 포기하란말이 아니다. 자신의 여가생활중의 한가지를 아내와 함께하도록 바꾸라는 의미이다.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부부들은 조화로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이로써 얻는 이익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3) 의사소통
대화는 부부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화를 통해 부부들은 상대방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욕를 충족시킬수 있는지를 알게된다. 남편과 아내가 상호 필요한 것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나눌때 더욱 조화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좋은 의사소통 방법
첫째, 상대방이 좋아하는 의사소통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
둘째, 의사소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셋째, 상호 정보를 제공하고, 탐색하고, 이해를 돕는 의사소통을 하는것이다.
넷째, 자기노출을 적절히 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청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여섯째,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하는것이다.
좋지 못한 의사소통 방법
첫째,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강제로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기위해 의사소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셋째, 과거나 현재의 잘못을 강조 하는 것이다.
2. 간통죄의 처벌법
(1)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에 기한 성풍속을 굳이 법률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점에 관한 논의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①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
②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고, 남편에 대하여는 축첩만을 처벌하는 차별주의 --- 이탈리아
③ 부부 모두의 간통을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 --- 우리나라, 스위스,오스트리아
④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 ---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3) 우리나라의 법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형법 중 '풍속(風俗)을 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란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에서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범죄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이며,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다.
(4) 간통죄의 존폐론
1) 폐지론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
2) 존치론
선량한 성풍속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혼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일치한다.
3) 참고사항
몇 년 전 형법 개정당시 간통죄의 존폐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고, 형법 개정소위원회에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청회와 형법개정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다시 존치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같은 배경에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수의견이 간통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0년 헌법재판소도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6:3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정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간통행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5) 향후 전망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에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비범죄화 이론"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개인의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는 점점 법이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며 세계 각국의 입법추세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국민의 법감정 때문에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멀지 않은 장래에 간통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상법만으로 도덕이나 정의를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개개인과 사회전체의 윤리 확립만이 바른 성도덕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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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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