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범죄의 발생 및 검거 상황
- 범죄방생과 검거상황에 따른 도표
(1)범죄 발생면의 특징
(2)범죄 검거면의 특징
나.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환경
(1)범행동기
(2)범죄자의 생활환경
다. 결과분석
- 범죄방생과 검거상황에 따른 도표
(1)범죄 발생면의 특징
(2)범죄 검거면의 특징
나.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환경
(1)범행동기
(2)범죄자의 생활환경
다. 결과분석
본문내용
가. 범죄의 발생 및 검거 상황
범죄의 발생 및 검거상황을 보면 발생건수 1,732,522건, 1999 년도 검거건수 1,651896건, 검거율 95.3%, 검거인원 2,081,797명인 바 전년도에 비하여 발생건수는 감소하였으며 검거건수·검거인원·검거율은 증가하였다.
(1) 범죄 발생면의 특징
범죄 발생상황을 보면 형법범 462,253건, 특별법범 1,270,269건이 각 발생하여 '95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형법범 지수는 128, 특별법범 지수는 122로 대폭 증가하였다.
(2) 범죄 검거면의 특징
범죄 검거상황을 보면 형법범은 410,226건, 특별법범 1,241,670건을 각 검거하여 '95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형법범 지수는 140, 특별법범 지수는 127로 대폭 증가하였다.
나.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환경
(1)범행동기
1999 년도 검찰에서 처리한 형법범 중 법인을 제외한 685,993명에 대한 범행동기를 분석하여 보면 이욕 19.5%(그 내역은 생활비 마련 2.8%, 유흥비 마련 1.4%, 허영 사치심 0.4%, 치부 1.3%, 도박비 마련 0.2%, 기타 13.4%), 우발적 8.9%, 사행심 2.8%, 부주의3.1%, 호기심 1.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범죄자의 생활환경
범죄자의 생활환경별로는 형법범의 55.8%. 특별법범의 58.6%가 하류생활자 이며 기·미혼별로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범은 81.0%, 특별법범은 72.8%로, 미혼자 형법범 19.0%, 특별법범 27.2%보다 형법범은 62.0% 포인트, 특별법범은 45.6% 포인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범죄의 발생 및 검거상황을 보면 발생건수 1,732,522건, 1999 년도 검거건수 1,651896건, 검거율 95.3%, 검거인원 2,081,797명인 바 전년도에 비하여 발생건수는 감소하였으며 검거건수·검거인원·검거율은 증가하였다.
(1) 범죄 발생면의 특징
범죄 발생상황을 보면 형법범 462,253건, 특별법범 1,270,269건이 각 발생하여 '95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형법범 지수는 128, 특별법범 지수는 122로 대폭 증가하였다.
(2) 범죄 검거면의 특징
범죄 검거상황을 보면 형법범은 410,226건, 특별법범 1,241,670건을 각 검거하여 '95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형법범 지수는 140, 특별법범 지수는 127로 대폭 증가하였다.
나.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환경
(1)범행동기
1999 년도 검찰에서 처리한 형법범 중 법인을 제외한 685,993명에 대한 범행동기를 분석하여 보면 이욕 19.5%(그 내역은 생활비 마련 2.8%, 유흥비 마련 1.4%, 허영 사치심 0.4%, 치부 1.3%, 도박비 마련 0.2%, 기타 13.4%), 우발적 8.9%, 사행심 2.8%, 부주의3.1%, 호기심 1.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범죄자의 생활환경
범죄자의 생활환경별로는 형법범의 55.8%. 특별법범의 58.6%가 하류생활자 이며 기·미혼별로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범은 81.0%, 특별법범은 72.8%로, 미혼자 형법범 19.0%, 특별법범 27.2%보다 형법범은 62.0% 포인트, 특별법범은 45.6% 포인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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