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지위

목차

일. 변호인제도

이. 변호인의 지위

삼. 변호인의 권한

본문내용

접견 교통권(제삼사조),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권(제이팔칠조), 소송에 관한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제삼오조) 상고심의 변론권(제삼팔칠조) 등을 들 수 있다.
_ 이상과 같은 변호인의 권한 중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이다. 신체의 구속을 당하고 있는 피고인 피의자는 더 한 층 변호인에 의한 능력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자들과 변호인이 될 수 있는데로 자유로히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활동은 사실상 봉쇄 되어 버리게 된다. 이러한 변호인의 면접 교통권의 본질에 비추어 접견 교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물론 허용되지 않고 또 입회인없이 접견 교통할 수 있는 이른바 비밀교통권의 법적보장이 절실히 요망된다.

키워드

변호인의 지위,   변호인,   당사자대등의 원칙,   국가기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