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

Ⅲ.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합목적성의 추구

Ⅳ. 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본문내용

에 대한 심리가 늦어져 불만의 여지가 있다. 병행심리주의는 다수의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므로 오랜 기간 동안 심리하여야 하고, 심리하는 동안 해당 사건을 명확히 기억할 수 없으므로 매 재판기일마다 기록을 보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사건이 폭주하는 경우에는 집중심리주의만으로 심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집중심리주의와 병행심리주의가 병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현행법의 기본태도
① 집중심리의 원칙 : 현행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중심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집중심리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고, 현재 모든 재판부가 집중심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심리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ⅰ) 준비절차의 강화와 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기한 각하규정(147,148,149)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현행법상 집중심리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강화하였다. 첫째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강화하였다. 즉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민소규 ). 이는 소송개시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심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변론준비의 충실화이다.(민소규 ) 셋째 기일전 증거조사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일 전에도 조사 및 감정의 촉탁, 감정인에 의한 감정, 서증의 조사 및 검증의 실시를 할 수 있다(민소규 ).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Ⅳ. 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1. 총설
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결국은 법원이 소송물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절차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그와는 반대로 법원에게 소송절차의 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나.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책임을 분배하는 원칙은 각 시대의 이념과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프랑스혁명 전에는 대체로 민사소송절차의 주도권을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프랑스혁명 후에 자유방임주의와 야경국가관이 등장함에 따라 프로이센의 민사소송법과 프랑스의 민사소송법은 절차 및 내용면에 있어서 모두 당사자주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소송절차의 지연,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능력의 차이 등이 나타나게 되어 재판의 적정을 기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복리국가적 이념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강조하면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현재 각국은 당사자주의에 기초하면서도 직권주의가 가미되고 있다.
다. 현행민사소송법의 입장
최후 단계의 독일 및 일본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하면서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직권주의를 가미한 형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절차면과 내용면을 나누어, 절차의 주도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있고(직권진행주의), 그 내용의 주도권은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당사자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기타 소송심리에 있어서의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별도의 항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키워드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   심리의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