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주요 학설 검토
3. 판례 및 종합 검토

본문내용

소송물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한다고 하여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심에 소송계속 중일 경우에는 별소로 잔부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소의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판례의 입장 또한 제4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추세이다.(대판 1985. 4. 9. 84다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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