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를 위한 계약

목차

일.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일) 의 의
(이) 연 혁
(삼)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한 근거
(사) 사회적기능

이.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

삼. 원인관계
(일) 보상관계
(이) 대가관계
(삼) 원인관계에 있어서 보상 또는 대가관계

사.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오.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육. 여 논

본문내용

삼자개인에 대한 항변권(예 상계)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은 보통의 채무자의 지위와 같다.
_ (2) 채권자의 최고권
_ 민법상 채무자는 제삼자에게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형수할 것이냐의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오사 조].
[35]
육. 여 논
_ 제삼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한 문제점을 언급한다면,
_ (1) 채무인수에 관하여 이행인수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으로 되지 않는다[갑이 을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병이 인수한다].
_ (2) 중첩적 채무인수가 채무자간에 행하여질 때[을, 병간의 계약으로 병도 갑에 대하여 동일 내용의 채무를 질때]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으로 된다. 채무인수가 신구채무자간에 행하여 질 때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한 관계인 것이나, 제삼자를 위한 계약은 제삼자에게 독립한 새로운 권리를 주는 것인데 반하여, 채무인수는 일방으로는 신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주는 동시에, 타방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불당하다.
_ (3) 부진정제삼자를 위한 계약
_ 이행인수와 같이 직접 제삼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지 않는 경우이다.
_ (4) 제삼자의 급부를 약속하는 계약
_ 제삼자가 급부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일방이 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가능하면 급부시키겠다는 노력계약과 급부를 담보한다는 담보계약이 있으나 보통은 후자로 해할 것이다.
_ 우리 민법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이를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키워드

제삼자를 위한 계약,   민법상의 당사자,   제3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