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종업원이 낸 보증금과 팁에 관하여

목차

일. 서 설

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위약예정의 금지」조항과 「보증김」과의 관계

삼. 팁(화대―봉사료) 문제

사. 팁의 개념

본문내용

이루 헤아릴 수 없을 程度의 많은 사람들이 路頭을 헤매이게 될 것이며 社會的으로 波汶이 생길 것은 自明의 일인 것이다.
_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現實을 볼 때에 遊興業所의 主人과 從業員 사이에 있어서는 미리 保證金을 내고 業所에 就職을 하[38] 지마는 業所主人으로부터는 한分의 報酬를 받음이 없이 오로지 顧客으로부터 받는 "팁"만을 가지고 生活을 營爲하여 나아가는 從業員의 類型이 日益增加하여져 나아가는 趨勢에 있는 것이니 이 또한 社會政策的面에서나 勞動政策的 面에서 또한 輕視할 수 없는 現象이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業所로는 賃金을 내지 아니하고 從業員을 쓰고 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驅使할 수 있는 風潮가 생기니 말이다.
_ 勤勞基準法이라는 强行法이 勤勞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法은 勤勞한 勤勞者에게는 반드시 賃金을 支給하여야 하며, 賃金을 支給하지 아니하면 使用者인 業所主를 嚴重處斷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도 不拘하고 이와 같은 勤勞大衆을 保護하려는 强行法과는 外面을 하고서 實地 社會에서는 無報酬 勤勞를 시키고 있고 業所主로서는 給料를 주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從業員을 求할 수 있으니 賃金支給 義務라고 하는 것은 法律만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實地에 있어서는 給料를 내지 않아도 사람을 얼마든지 使用할 수 있다고 하는 思潮가 더욱 더욱 深化되어 가고 있고 또 그 風潮는 날이 갈수록 强한 바람을 타고 일고 있는 것이다.
_ 法律과 現實이라는 兩側面을 놓고 冷澈히 勘案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를 잘 調和시켜 나아갈 것이냐 하는 命題는 바로 오늘날 우리 周邊과 그리고 바로 우리 눈앞에 展開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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