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FDI투자환경

소개글

대만의 FDI투자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지리적 접근
1.자연적 측면에서의 양 국간의 비교 분석
2.국민적 성향측면에 따른 양국간의 비교 분석
Ⅱ.경제적 접근
1.경제 개혁적 측면에서의 양국간의 비교 분석
2.양국의 경제발전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
3.무역정책적 측면에서의 양국간의 비교분석
Ⅲ.투자환경적 접근
1.양국의 투자 환경적 측면에서의 비교
2.대만의 투자매력도와 한국기업의 투자시 유의 사항
Ⅵ.사례 및 기사

결론

본문내용

통과되면 이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정부에 따르면 토지법 수정 후에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현행의 용도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동산 투자를 위해 먼저 대만내 회사를 설립할 필요 없이 직접 외국회사 명의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민영 [e-mail]. tw)
결론
21세기를 눈앞에 둔 세계 경제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함께 기업의 세계화나 정부의 국제통상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종래 관세와 무역중심의 GATT체제는 자유화, 개방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WTO체제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경영내지는 국제통상의 개념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해외투자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지화 우위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한 기업들에 의하여 경제통합과 무한경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촉매가 되고 있다.
양국이 동일하게 국가주도 산업화를 추진하였지만 대만은 한국에 비해 시장원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이것은 정부의 개입방식에 의해 초래되었다. 즉 한국 정부는 정경유착으로 선별적인 지원에 치중했던 반면 대만 정부는 전반적인 지원에 더 역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의 외형성장과 대만의 내실성장은 외채의 차이를 초래했다. 특히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에서 설비재 투자가 급증했던 것이 주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 한국은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나 대만은 위기없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경제개혁은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의 경우 위기로부터 탈피하게 위한 개혁이므로 급속하게 추진되어 기업도산이나 대량실업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8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양국이 나아가야할 경제개혁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양국의 경제개혁은 금융, 기업, 노동이라는 세 부문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에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금융은 성장의 토대였지만 결과적으로 비효율성과 방만한 경영을 초래했기 때문에 관치금융을 폐기하여 자금배분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즉, 대출이 정부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져 금융의 정상적인 순환을 왜곡시키는 파행운영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로부터 탈피하여 감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선 금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단기외채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외채유입에 대한 감독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금융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과잉중복투자를 정리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그 동안 경제성장의 주체였던 대기업들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전문화, 특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채비율의 감소는 주식지분분산을 통해서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시키고 계열기업의 매각을 통해서 핵심사업부문을 독립기업화해야 한다. 또한 외형적인 축소에 국한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분산을 통해서 근본적인 소유구조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부문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노동관계의 경직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임노동관계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위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모색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조건은 임노동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임노동관계의 전환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적응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협조적인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 직무의 단순화와 분화의 구조속에서 구상과 실행을 재통합함으로써 노동에 자율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숙련노동자들의 참여를 허용하여 다품종소량생산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금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연화하여 자본에게 생산성을 보장하고 노동에게는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를 지양하고 사회적 수요의 조정이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개혁을 통한 전환에서 시사점은 무엇인가?
세계화와 민주화를 계기로 한국과 대만은 개혁을 통해 경제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즉, 지금까지의 개도국형 체제에서 선진국형 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입주의로부터의 탈피는 불가피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입주의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에 있어서 경제개혁은 시장원리의 실질적 형성과 적절한 국가개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주도 산업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시장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규제도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혁의 관건은 과도한 국가개입의 방지와 적절한 국가개입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 효율적인 국가개입은 국가가 시민적 통제에 놓여 있고 개입이 법적 제도적 수단에 의존할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양국에 있어서 경제개혁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수출을 통해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효율성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직접 개입보다는 경제구조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정부는 금융거래와 기업경영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아본 두 양국간의 자연, 국민성, 경제개혁구조, 무역정책적 측면에서의 비교접근은 두 양국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좀 더 각 국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므로써 양 국이 경제 분야에서 협력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대만에 대한 사전지식을 통해서 단순한 겉핥기식의 기업진출 투자가 아닌 투자하는 나라를 바로 알고 자세히 아는 것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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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FDI,   투자환경,   해외직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