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업

소개글

입양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양에 대해서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특성
3. 입양의 목적과 의의
4. 입양의 역사
5. 입양의 구성요소
6. 입양서비스의 기본원칙
7. 입양의 형태
8. 입양 절차
9. 입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Ⅱ. 국내입양

1. 국내입양 현실
2. 현재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3. 국내입양의 문제점

Ⅲ. 국외입양

1. 선진국의 입양제도
2. 국외입양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및 발전 과제

1. 요보호 아동의 예방에 주력
2.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충
3. 입양절차를 간소하게 바꿈으로써 좀 더 효율적 입양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4. 입양 후 입양아동과 양부모에 대한 꾸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
5.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 필요

Ⅴ. 마치면서

▹ 입양 알선 및 지정기관 현황
▹ 입양관련기사

본문내용

국 내
국 내
대전
피얼스 영아원
동구 가양동 307-13
국 내
경기
(3)
인영아동상담소
경동상담소
의정부아동상담소
수원시장안구연무동 164-1
수원시장안구하광교동 43-2
의정부시 의정부3동 368-3
국 내
국 내
국 내
강원
(2)
오순절보육원
자비영아원
춘천시 약사동 73
강릉시 홍제동 78
국 내
국 내
충북
충북희망원
청주시 신촌동 308-48
국 내
충남
홍성사회복지관
흥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2
국 내
전북
기독영아원
익산시 신흥동 406-71
국 내
전남
전남영아보호소
나주시 보산동 127-1
국 내
경북
임마뉴엘육아원
김천시 교동 591
국 내
경남
(4)
애리아동상담소
영신보육원
진해보육원
방주원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471
마산시 합포구 대내동 1-8
진해시 태평동 16
김해시 봉황동 143
국 내
국 내
국 내
국 내
제주
홍익보육원
제주시 도련1동 2043-1
국 내
씁쓸한 '국내입양 잣대'
[경향신문 2004-05-20]
"몸에 점이 없어야 하고 눈빛은 초롱초롱하며 광대뼈가 안 나온 예쁜 얼굴이었으면 합니다. 칭얼거리지 않고 밤에 깨지 않는 온순한 성격으로…."
아역배우라도 뽑는 건가? 하지만 이 글은 얼마 전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입양기관에 보낸 요구사항 중 일부이다. 편지엔 친부모가 대학 졸업자여야 하고 자신들의 혈액형이 어떤 것이니 맞춰달라는 요구도 곁들여져 있었다. '입양=고아수출'이던 때에 비하면 국내입양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편지글에서 보듯 입양에 대한 의식 일면은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입양업무 담당자들은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입양기관에서 소개해준 아이들을 만난 순간 '왜 이제야 왔느냐'며 고맙다고 눈물 흘리지만, 간혹 아이를 물건 고르듯 하는 사람들 때문에 씁쓸하다"고 전한다. 입양문화가 앞선 외국의 경우 외모를 별반 따지지 않는 것은 물론 장애아 입양비율도 높다. 사회지원도 잘 돼 있지만, 부모보다 아이 입장을 고려해 입양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입양의 날 제정 촉구 행사에서 만난 해외입양아 출신 입양기관 직원의 말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외국에선 인종과 문화 차이로 힘들었지만 한국에 오니 외모나 학력 등 또 다른 차별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처럼 어쩌면 앞의 편지글이 입양을 생각하는 일부 부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들이대는 일반적인 잣대가 아닐까. 선뜻 아니라고 답할 수 없는 현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입양 휴가제' 도입 한다
[서울경제 2004-05-17]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휴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입양 가정에 대해 어린이집 등 보육료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개념의 입양 휴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출산휴가처럼 90일 가량의 입양휴가제가 있다"며 "이 제도를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근로자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가기간은 한달가량 이며, 시행 시기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등 세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근로자로의 확대는 근로기준법을 수정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양 휴가제 도입과 함께 입양 가정에 대해 보육료 지원도 적극 검토 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을 입양가정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원규모는 20~30만원 수준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내년쯤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시행 시 만 5세 이하의 입양아 가정 모두에게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의지와는 달리 95년(1,025명)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1년 1,770명까지 늘었던 국내 입양은 2002년(1,694명), 2003년(1,564명) 연속 감소했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경기불황으로 국내 입양 신청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양부모를 찾지 못한 채 복지시설로 보내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입양은 늘어났지만
[한국일보 2004-05-12]
6ㆍ25 이후 '세계적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우리나라에서 공개입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내입양 중 공개입양은 2001년의 20%에서 지난해 30%로 증가했다. 대단한 증가폭이다. 입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입양아의 정체성과 장래를 감안할 때 떳떳하게 사실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입양이 일반화한 서구사회에서는 공개입양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개입양 가 정이 계속 늘어나 가정해체의 희생자들이 줄어 들었으 면 좋겠다. 사회의 성숙도를 표징하는 한 요소인 공개 입양은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와 지원을 용이하게 만드 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비밀입양이든 공개입양이든 입양 자체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부진한 것은 문제다. 대 표적인 것이 혈통주의와 가부장제의 수호 장치인 호주제 폐지인데, 지난해 국회 상정도 하지 못한 채 표류 상태다.
호주제 폐지와 이를 통한 새로운 가족개념의 정립은 입양에 대한 편견과부정적 시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입양은 또 하나의 출산'이라는 인식에서 입양가정에 유ㆍ무급 휴가를 주는 외국처럼 제도적 권장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정기간 위탁양육을 하는 수양부모 제도의법제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최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입양의 날' 제정 캠페인을 벌였다. 사실, 공개입양은 늘었지만 전체 입양사례 중 절반 이상은 아직도 해외입양이며 국내입양은 41%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미흡해 장애아 입양은 좀체 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시범사업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국가와 사회 전반의 적극적 노력과 동참이 필요하다.

키워드

입양,   입양사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