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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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방침과 사회 전반의 민주화 분위기 등에 힘입어 공모방식이 대폭 도입됐으며 이는 통신사와 신문사 등으로도 확산됐다. 연합뉴스는 주주대표와 사원대표,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를 구성해 장영섭 사장을 선임했고 CBS, 경향신문, 대한매일 등도 공모절차를 거쳐 새 수장을 맞았다.
■진전 없는 언론법제 제ㆍ개정
진보적인 학자와 언론관련 시민단체 등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편집규약 제정과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정간법 개정안은 지난해 여야의원 27명이 발의한 이후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당이 서로 다른 제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견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신문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공정거래법이나 정간법을 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한편 국가기간통신사의 위상 강화와 공공성 확보를 골자로 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근 시행령이 마련됐으며 뉴스통신진흥회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무료신문 붐과 인터넷언론의 약진
오마이뉴스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월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인터넷언론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진보매체들의 전유물이라고 인식되던 사이버공간에 보수를 내건 뉴스 앤 뉴스, 중도를 지향하는 업 코리아 등의 인터넷언론도 창간됐으며 정치평론 사이트들도 부쩍 늘어났다. 인터넷 매체들의 약진은 인터넷 인구의 가파른 증가세에 힘입은 것이지만 정부의 기자실 개방 방침에도 적지 않게 덕을 보고 있다.
메트로가 선보인 지 1년 만인 6월 16일 데일리 포커스가 가세한 데 이어 문화일보도 11월 17일 AM7을 창간해 무료 일간신문 시장의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대한매일도 무가지 창간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데다가 일부 지방에서도 유료 일간지의 무료신문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급장 떼고 맞짱 뜨게 해주시라!
행여 술자리에서라도 내가 ‘학벌 문제’를 화두로 꺼냈을 때,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들에게서 되돌아오는 반응은 대충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 첫번째 반응이란 이렇다. “너 콤플렉스(혹은 피해의식) 있냐?”라는 물음. 이 물음이 나올 때마다 나는 항상 “맞다!”라고 답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해도 항상 초심의 자세를 유지하는 이 사회의 ‘학벌 차별 시스템’으로부터 ‘비명문대 출신’인 내가 초연하다고 한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두번째 반응은, “네가 그렇게 핏대 세워가며 성토해봐야 이 나라의 학벌 구조는 꿈쩍도 안 해!”라는 냉소 어린 충고다. 이러한 충고의 속살을 풀어 보자면, ‘우리가 그런 거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그래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고, 혼자 흥분해 봐야 네 정신건강만 해치니 입다물고 술이나 마시라’는 것이다.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반응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 서열 깨기’라는 희망에는, ‘후천 개벽’의 꿈도, ‘장구한 혁명’의 이상도, 결코 배어들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반응. “고등학교 때 죽기살기로 공부해서 일류대학에 간 것이 죄냐? 이 땅은 철저한 실력사회야. 그리고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명문대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한단다. 이 사회가 일류대학 출신 우대하는 거, 그거 순전히 대학 간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아무렴. 흐리멍텅하고 게으른 비명문대생들이 만만한 학벌 탓하며 술추렴과 연애질에 여념이 없을 때, 명석하고 부지런한 명문대생들은 밤잠 줄여가면서 공부하잖아!” 이는 일종의 ‘실력론’이라 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논리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어도 누구든 살아가면서 한두 번 이상은 대화 중에 써먹었을 그것, 즉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가깝다. 아울러 ‘학벌 인종주의’에 바탕을 둔 조악한 편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반응은 한국사회에서 제법 먹혀 들어가는 것 같다. 먹고 자고 숨쉬는 일상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인종 편견’이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나니 말이다.
특히, 이러한 편견이 옹글게 발휘되는 곳은 ‘취업 현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흔히 총합의 평균 논리에 입각한 ‘평가비용의 경제성 원칙’이 제시된다. 즉, 대기업들이 대학별로 등급을 매기는 수고를 마다지 않는 것도, 입사 원서의 학력란을 통해 미리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는 것도,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를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걸러낼 수 있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평가 원칙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글쎄, 일단 나는 그 원칙의 타당성에 매우 회의적이다. 가령, 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할 한국대표팀 선수를 뽑는데 포지션별로 각 개인의 능력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승률이 가장 높은 팀을 그냥 통째로 선발했다고 해보자. 과연 그러한 선발방식을 이 나라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십중팔구 난리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발방식은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상식 밖’의 평가 방식이 학벌 차별이라는 논제 앞에서는 별 탈 없이 통용되고 있다. ‘일류-이류-삼류-지방대’로 가름된 편견과 맞물려서 말이다.
이렇듯 반(反)상식이 버젓하게 활보하는 이 땅에도, 어쨌거나, 새로운 한해가 밝아왔다.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벗들은 새해의 첫 아침에도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 그들의 어깨 위에는, ‘노력 부족’, ‘능력 부족’보다는 ‘대학 간판 부족’이라는 멍에가 훨씬 무겁게 짐 지워져 있었다. 새해 벽두에도 여전히 지쳐 있던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때 나는 한국사회를 향하여 이렇게 읊조렸던 것 같다. 제발, ‘무지의 베일’로 둘러싸인 편견 없는 경기장에서 모두가 각자의 계급장을 떼고 맞짱 뜨게 해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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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무가지,   언론개혁,   노무현,   안티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