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만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소개글

한국의 만주화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에서의 민주화 이행의 특징
한국 민주화의 경이로움
학생운동의 주도적 역할
민중운동의 성장
한국 민주화동의 패턴

2. ‘협약’에 의한 민주화와 지역정당체제의 형성
한국 정당의 기원과 성격
정당의 사회적 기반 변화
지역정당체제의 두 측면
민주화 이행과 제도화
협약에 의한 민주화의 보수적 성격

3. 민주화가 보수적으로 종결된 이유
국가의 강력함
2단계 민주화
운동의 약함
야당의 약함

본문내용

쟁의 수십 배의 저항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그것은 6월항쟁에 의한 무혈민주화를 가져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광주항쟁은 그 직접적인 결과로 민주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반대로 실패한 운동으로서 5공 정권의 성립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정권은 그들의 집권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정치교육과 선전홍보수단을 동원하여 광주항쟁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고 민주화운동이 아닌 급진 좌파적 민중봉기로 채색, 반호남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운동의 약함
민주화가 보수적 경로로 움직이게 된 데는 위의 두 가지 요인보다도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 운동의 약함과 야당의 약함이 맞물려졌기 때문이다. 운동의 약함은 운동에 의한 민주화라는 민주주의 이행의 한국적 특성이 갖는 역설적인 결과이다. 민주화를 가져온 일등공신인 운동 집단들은, 민주화라는 한 가지의 대의와 투쟁목표가 일차적으로 성취되면서부터, 이제 민주화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민주화를 추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급속한 분열을 맞게 되는 것이다.1987년 12월 대선에서 누구를 대통령후보로 지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분열만큼 운동권이 제도권 야당에 종속되는 ‘관계의 역전’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후보단일화’, ‘비판적 지지’, ‘독자후보’로 불리는 운동권의 분열은 운동권의 약함을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부호단일화’,와 ‘비판적 지지’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
- 운동권 스스로가 정당을 통해 정치 세력화하고 대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 운동권이 정치적 엘리트 수준에서의 호남 대 반호남이라는 지역대결구도를 저지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반대로 그 구도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점
→ 즉, 운동권이 선거경쟁의 공간에서 독립적인 중심으로 서지 못하고 구정치 엘리트들의 종속변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의 약함
운동의 약함은 야당의 약함보다 민주주의의 경로를 보수적으로 만드는데 차라리 덜 직접적이다. 야당은 권위주의에 대한 대안적 정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화는 조만간 야당의 집권을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야당이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을 때, 이들 정당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제기되었던 폭발적인 요구의 증대를 정책을 통해 최대한 실현해야 할 임무를 진다. 민주화냐 아니냐의 이슈가 사라진 뒤 최대의 관심사는 민주정부가 얼마나 개혁적인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업적 수행의 문제가 된다. 1960년 419학생혁명 이후 제2공화국의 경우에서나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격렬한 투쟁과 희생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새로운 민주정부의 리더십과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 또한 컸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기대와 성취간의 격차가 큰 만큼 실망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김영삼김대중 두 민간 민주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이들은 모두 실추와 정부로서 기능할 수 없을 만큼의 무능력을 드러내면서 지지율의 급격한 추락을 경험했다.

키워드

한국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