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민주화

소개글

한국과 대만의 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한국 : 군사독재에서 민주화로
o 이승만 독재정권
o 박정희 독재정권과 유신체제, 경제발전
o 박정희 암살
o 전두환 대통령의 강권정치
o 시민사회의 대두
o 6.29민주화선언
o 제도의 정치
o 정권교체

ꊲ 한국의 민주화 운동
o 1960년 4.19 학생혁명
o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o 1987년 6월 민주항쟁

ꊳ 대만: 국민당 일당 독재에서 정권교체로
o 외래 국민당 정권과 일당 독재체제
o 2.28사건
o 경제발전
o 미려도 사건
o 야당(민진당) 결성 용인
o 리덩후이의 등장
o 역사적인 정권교체

ꊴ 대만의 민주화 운동
o 1947년 2.28사건
o 1979년 고웅사건
o 1979년 고웅사건
o 1967년 중화민국문화부흥운동

ꊵ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비교
1. 민주화 초기단계
2. 민주화 과정

본문내용

군중세력을 대동한 민주세력의 도전을 초유로 맞고 있었다. 국민당이 느끼고 있는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것이었지만 정권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것은 아니었고 당외세력의 도전 역시 정권타도의 수준이 아닌 정치세력으로 나서는 맹아적인 것이었다.
☞ 1967년 중화민국문화부흥운동
배경
1967년 장개석 총통의 주창으로 정신개혁과 사회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인 조직체로서 중화민국문화부흥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목표
문화부흥, 공산소멸, 광복대륙
운동이념
-민족주의: 중국의 전통윤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동시에 현대사회에 요청되는 새로운 윤리기준의 개발
-민권주의: 개개인이 모두 만족할만한 조화점을 찾아 공존 공영하려 는 정신의 개발
-민생주의: 의식주 등 삶의 수단의 부적을 해결하고 국민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과학장려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비교
한국과 대만의 정치적 변화는 아시아에서 대단히 예외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나라가 거친 민화 과정은 많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 민주화가 동구나 남미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성공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중적 이행, 즉 경제적 이행과 정치적 이행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동구나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적 이행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남미와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이행이 진행된 셈이다.
둘째,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의 특징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지배블럭이 계속해서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하였다는 점이다. 지배 권력의 교체를 경험한 단절적 민주화에서 나타나는 급속한 민주적 개혁 대신에 민주화의 속도나 내용은 지배블럭의 이해와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한적 민주화’로 귀결되었다.
셋째, 본격적인 민주화 과정의 시기가 늦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대만이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7년 6월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가 시작되었다. 대만의 경우 국민당 정부가 1987년 계엄령의 해제를 통하여 정치적 개방을 추구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1986년 불법적으로 창당된 민진당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탄압을 피하고 대신에, 그 이듬해 야당의 합법화를 포함한 정치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넷째, 권위주의적 지배블럭의 권력 유지가 과거와 같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억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쟁적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대만과 한국의 유권자들의 다수가 급격한 민주화보다 안정을 선호하였다. 이것은 경제적 성공이 낳은 역설인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주화 이행 양식의 차이는 민주화를 둘러싼 대립과 사회적, 정치적 주체 그리고 민주화 이행의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1. 민주화 초기단계
한국의 민주화가 시민사회 내의 지속적인 민주화 투쟁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이행’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대만의 민주화 이행은 시민사회 내 저항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정권 안보 차원에서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것은 권위주의 정권 자체의 속성 자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만의 경우 국민당을 구성하고 있는 대륙출신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국민당의 대만화를 통한 지배 정당의 약화에 반비례해서 민주화가 촉진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군대를 권력의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군사정권의 탈정치화 문제가 민주화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면서, 시민사회내 민주주의 세력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민주화 과정은 항상 갈등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2. 민주화 과정
한국의 민주화는 “저항적 시민사회”의 도전으로 시작되었지만, 민주화 전 과정은 시민사회 세력, 정당, 국가와의 갈등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력하게 발전하였지만,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단절적인 관계와 지속적인 정당들의 이합집산을 통한 지배블록의 강화를 통하여 탈권위주의화가 저지되었다. 반면에 대만은 민주화 운동이 거의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민주화”를 추구한 국민당 지도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집권당인 국민당 내분이 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지배블록의 약화를 경험하면서 탈권위주의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치적 반대세력은 이데올로기와 조직에서 매우 이질적이었으며, 핵심적인 정치적 반대 세력이었던 학생세력은 정치적 협상에 참여한 야당들에 의해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였다. 또한 재야세력들도 기존의 야당들에 의해서 정치적 협상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특징이 이후의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낳은 제도적 요인이었다.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서 야당과 재야 세력이나 학생 세력간의 결합이 차단되었고, 야당도 이데올로기적으로 급진화된 재야 세력과 학생조직들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민주화를 불러 일으킨 시민사회 조직들이 주도한 “거리의 정치”에 의해서 촉발되었지만, 정치적 개혁에 관한 논의는 시민사회 조직들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된 “제도권 정치”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시민사회와 단절된 제도권 정치에 대한 도전이 민주화 과정에서 갈등적인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만들어 냈다.
대만의 경우, 남미와 남유럽의 민주화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민주화 이론의 적용이 어려운 예외적인 사례이다. 민주화가 권위주의 세력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위로부터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만의 개혁과 개방은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한 단일한 전환으로 집권 세력이 대체로 원했던 방향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민주적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배블록의 약화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민주화 과정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민주화가 시만사회의 도전이나 직접적인 정권의 위기를 계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래에 기대되는 정치적 위기와 혼란을 막기 위한 현재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전략적 개혁”이 추진되어서 대만의 민주화는 예외적인 민주화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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