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여의 본질

목차

1. 우리나라의 정부간관여

2.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3. 결 론

본문내용

지역적 협동체인 동시에 국가통치의 이념달성에도 기여해야 하는 기초조직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은 상호 자주 독립성을 인정, 존중하는 한편, 상호 협조를 통한 국가행정의 능률화와 원활화를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체 감사와 보고서와 같은 문서의 형식, 협의 진정 등과 같은 구두의 형식, 실시관찰이나 조사 등 상호협력을 조장할 수 있는 관여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권의 보장은 헌법제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를 요구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 국가 내의 존재이다. 최근에 와서 복지요구수준의 확대, 교통과 통신의 발달, 지방재정문제, 국가정책의 통일성 요구 등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거의 전권을 행사한다든지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만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조화시키면서 합리적 관계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중앙과 지방,   정부간 관여,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