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

목차

Ⅰ. 서 언

Ⅱ. 본 론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성
3. 스웨덴의 연금체계

Ⅲ. 결 어

본문내용

2.5%로 상향조정되었고, 개인이 적립연금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그 돈은 별도로 국민연금보험기금의 보험료저축기금계좌에 적립되어 관리된다.
기타 개정 연금법에는 연금수급권과 관련된 규정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거나 혹은 제한적이다. 예컨대 어린이 육아를 위한 부모 중 1명만이 연금수급권 자격을 갖게 되고, 부모와 어린이는 육아연금을 수령하는 해에 모두 스웨덴에 거주해야 하며, 부모는 최소 연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함께 살며 돌보아야 한다는 규칙 등이 강화된 연금수급권의 내용들이다. 그리고 노령연금자를 위한 특별기초공제가 폐지되고, 모든 연금에 과세하는 것도 변화된 내용이다.
사회보험청은 매년 3월말까지 모든 대상들에게 연금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전 연도와 비교하여 그들의 소득비례연금과 적립연금의 규모를 알 수 있고, 나아가 미래에 수령할 연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는다.
이와 같은 연금제도의 규정에 따라 현재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기존의 것과 이중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즉, 두 가지 종류의 노령연금제도(PAYG연금과 적립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제도의 적용 비율은 다음의 [ 표 3 ]과 같다.
출생연도
개정제도에 의한
연금의 비율
기존제도에 의한
연금의 비율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1944년
1945년
1946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1954년
4/20
5/20
6/20
7/20
8/20
9/20
10/20
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17/20
18/20
19/20
20/20
16/20
15/20
14/20
13/20
12/20
11/20
10/20
9/20
8/20
7/20
6/20
5/20
4/20
3/20
2/20
1/20
0
[ 표 3 ]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제도의 적용 비율
Ⅲ. 결 어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유럽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북부유럽국가들, 특히 스웨덴에서 복지국가 위기와 관련된 논의는 적어도 1980년 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살펴본 연금개혁에서 기존 복지정책 유지를 위한 정부 능력의 한계를 고찰하였고, 따라서 오늘날의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라는 고유성이 약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복지국가 스웨덴의 미래는 민간복지의 확대와 차별적 복지, 그리고 유럽 수준에서의 영향력이 증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제도적 노력에서 하나의 중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민주적이며 안정적인 제도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웨덴 사회의 '역사적 대타협'을 주도하던 사민당 정부와 노조들은 세계화로 인한 스웨덴의 내적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오랜 스웨덴의 역사적 전통이 되었던 노사정의 3자협의가 여전히 유효한 방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중앙임금협상의 붕괴를 비롯한 국내외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노사간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결국,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정부의 한계, 국가의 위기는 결국 정부의 재정 위기가 아닌 인식, 사유의 위기 곧 정신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지국가의 운명은 세계화의 세력에 불가피한 항복이 아닌 제도적 구조와 정책적 결정에 달려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스웨덴의 일반 사회보장체계와 연금개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살아 가면서 복지국가로서 제도를 정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으나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을 토대로 나름대로 살 길을 모색한 이 나라를 통해 세계화에 대한 국민국가의 노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재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샤프(Scharpf, 1996)가 제안한 세계화에 대한 국민국가 수준의 전략적 대안을 의미 깊게 재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동과 자본 간의 거래가 자본의 우세로 기울어진다면, 여전히 평등주의 목표를 지향하는 정당과 노조들은 임금과 세금정책에서 자본의 재분배로 관심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예로 메이드네르의 '임금소득자기금'이라는 스웨덴의 경험으로 되돌아 가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둘째, 임금과 세금인하가 경쟁 전략으로 수용될 수 없다면, 노조와 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 증대를 도와 주는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셋째, 복지비용의 많은 부분을 소비세로 이전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가 고실업과 실업률의 증대에 의해 파산한다면, 정부는 완전실업에 복지 비용을 지원하기보다 저임금고용을 보조하는 등 '고용의 양'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 변화하는 복지국가 - 에스핑 엔더슨 -
* 세계화와 복지국가 - 송호근 편 -
* 세계의 사회보장
*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오혜경 -
* 복지국가의 한계 :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 사회복지연구 13호, 김태성 -
*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대한 연구 - 박영란, 2000년 연구보고서 -
* 스웨덴의 연금제도 - 권 문 일 /국민연금연구쎈타 책임연구원
* http://www.npc.or.kr/center/5-2.html
* http://www.parksimon.com/welfare/sweden.htm
* http://cyber.chongju.ac.kr/~welfare/data/policy/sweden.html
* http://www.fk.se/
* http://www.m5707.pe.kr/homework6.htm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8&article_id=0000049615
* http://news.empas.com/show.tsp/20040311n03913/?s=0&e=178

키워드

스웨덴의 복지,   스웨덴,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