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소개글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설측면
1) 아동 개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아동숙소 구조개선
2) 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숙사 구입비 지원
2. 인력측면
1) 영양사 지원
2) 보육사 담당인원 준수
3) 시설당 생활지도원 의무 지원
3. 재정측면
1)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확충
2) 직원 처우 개선
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수 지급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제 도입
다. 가족수당 인정
라. 서울시 지원 종사자 수당 향상
마. 관리직의 보수를 국고보조 기준 관리인급 수준으로 지급
3) 운영비 현실화
가. 공공요금의 현실화
나. 프로그램 활동비 지급
다. 시설 개보수비 현실화
4) 직원복지증진
5) 정부지원금의 총 통합예산화 실시
4. 프로그램측면
5. 제도개선측면
1) 사회복지사업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안) 반대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방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대로 유지
3)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장의 결격사유 완화
4) 입양 및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본문내용

종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제도개선측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우리들을 진정한 복지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생각하며, 복지계를 억누르고 억압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복지계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사회복지사업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안) 반대
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법인의 고유권한인 이사회 구성을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일부 문제가 있는 법인의 경우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탁시설의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위탁체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방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대로 유지
제도권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 행정관청 및 감사기관으로부터 정기 부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 다만 제도권 밖에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서 통제기능이 없으므로 법인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3)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장의 결격사유 완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장"은 사회복지관련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인 각종 공사의 임원보다 결격사유가 강화되어 형평성의 결여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형평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4) 입양 및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에 아동복지시설이 대리적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다. 대리적 서비스는 최후적 수단이 되어야 하며,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제도가 바로 입양 또는 가정위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아를 제외한 국내입양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3세 이상의 경우는 거의 드물다시피 한다. 3세 이상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연고자가 있어 입양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소수의 아동일지라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보호아동 인원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양이라는 제도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입양보다는 가정위탁사업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본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많아질 것이며, 관리 또한 기존 아동복지시설에서 관리하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위탁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위탁가정에 지급하는 양육보조금이 1인당 월 65천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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